사라진 지구당, 공전하는 정당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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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4/3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74180850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정당법의 개정은 정치세력 간의 권력싸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권력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민주주의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라진 지구당, 공전하는 정당개혁』은 '한국은 어쩔 수 없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지구당의 폐지가 결정된 상황에 의문을 품은 저자의 한국 정당 연구서이다. 지구당 폐지를 다룬 기존의 연구부터 꼼꼼히 훑어내려가며 14대부터 17대 국회를 연구ㆍ분석하여 저자만의 결론을 도출해낸다.
Contents
머리말

I부 서론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지구당 폐지를 다룬 기존연구
제3장 담론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
제4장 지구당 제도의 도입과 변천

II부 분석
제5장 민주화 이후의 과거청산과 정치개혁 운동(14대 국회)
제6장 정당연구의 발전과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개혁(15대 국회)
제7장 새 정치시대 개혁히스테리 산물로서의 지구당 폐지(16대 국회)
제8장 정치의 사법화와 헌재에 의한 지배담론의 재생산(17대 국회)

III부 결론
제9장 분석결과
제10장 나오는 말

참고문헌
부록
Author
하네스 B.모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