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성과와 과제

조기숙 , 정태호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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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418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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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6/30
Pages/Weight/Size	15022635mm
ISBN	978897418059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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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의 필자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 각 분야마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이룬 것은 무엇이고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했다. 가능하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한국 민주주의가 질적 성숙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미발달된 시민사회, 민주주의적 문화와 관행 및 전통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민주적인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도 민주적 문화와 규범에서 비롯된다.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 문화와 규범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구성원들이 민주주의 문화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의 작동은 불가능하다. 즉 이명박 정부 들어와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된 건 아직도 우리 민주주의가 법과 제도로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문화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면화하지 못한 것이다.

Contents

서문_ 조기숙

Chapter 1. 어떤 민주주의인가?_ 조기숙
Part 1 민주주의 제도
Chapter 2. 한국의 국회 제도적 발전과 파행적 운영_ 조진만
Chapter 3. 대통령제의 특성과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교 평가_ 박용수
Chapter 4.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 발전 정당개혁의 한계와 대안_ 채진원?조기숙
Chapter 5. 선거제도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최대 걸림돌_ 조기숙

Part 2 법치주의
Chapter 6. 정부형태 최근의 개헌논의를 중심으로_ 김종철
Chapter 7. 민주화 이후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추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평가_ 정태호
Chapter 8. 법원개혁의 현주소와 과제 참여정부의 사법부 개혁성과와
향후의 과제를 중심으로_ 서보학
Chapter 9. 헌법재판의 역할과 과제_ 김하열

Part 3 자치와 시민사회
Chapter 10. 미완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새로운 방향 모색_ 소순창
Chapter 11. 시민주권론_ 안병진
Chapter 12.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_ 전재호
Chapter 13.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평가_ 박호성

편집 후기_ 정태호

Author

조기숙,정태호

현재를 위해 정치를, 미래를 위해 교육을 연구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를 졸업했으며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학회보] 편집 이사와 International Studies Review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홍보수석을 지냈다.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공공외교센터를 설립하고 2020년 7월에 창립한 한국공공외교학회의 준비위원장과 초대 회장을 지냈다. 선거와 여론, 리더십, 공공 외교 분야에서 『포퓰리즘의 정치학』, 『한국 선거 예측 가능한가』 등 수많은 책과 논문 등을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