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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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4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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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11/05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7418012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과거 이뤄진 헌법 개정에 대한 평가, 바람직한 헌법 개정의 절차와 과정, 헌법 개정의 원인에 대한 분석, 헌법 개정의 정치사회학, 헌법 개정과 헌법의 해석 등 중요한 주제이지만 과거 논의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분권화, 양원제, 기본권 등 통치 형태 이외에도 헌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를 담고 있다.
Contents
책을 펴내면서
제1부 헌법 개정 뒤돌아보기
1장 “1987년 헌법의 역사화와 시대적 소명” 조지형
2장 “1960년 내각제 개헌과정과 개헌안의 주요 쟁점 분석” 김용호/조영희
제2부 헌법 개정의 정치학
3장 “헌법 개정의 바람직한 절차와 과정” 강원택
4장 “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실효성의 인과관계 :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김종철
5장 “헌법 개정 논의의 정상화와 정치사회적 의의 ” 박성우
6장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 귀속 문제와 헌법 개정 논란” 차동욱
제3부 헌법 개정의 쟁점
7장 “기본권 조항 개정의 정치적 쟁점” 서현진
8장 “양원제 개헌론 재고(再考)” 신우철
9장 “지방분권과 개헌 : 지방분권 개헌론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 전용주
저자 약력
제1부 헌법 개정 뒤돌아보기
1장 “1987년 헌법의 역사화와 시대적 소명” 조지형
2장 “1960년 내각제 개헌과정과 개헌안의 주요 쟁점 분석” 김용호/조영희
제2부 헌법 개정의 정치학
3장 “헌법 개정의 바람직한 절차와 과정” 강원택
4장 “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실효성의 인과관계 :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김종철
5장 “헌법 개정 논의의 정상화와 정치사회적 의의 ” 박성우
6장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 귀속 문제와 헌법 개정 논란” 차동욱
제3부 헌법 개정의 쟁점
7장 “기본권 조항 개정의 정치적 쟁점” 서현진
8장 “양원제 개헌론 재고(再考)” 신우철
9장 “지방분권과 개헌 : 지방분권 개헌론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 전용주
저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