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안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서론
제1절 입법취지 및 입법과정
1.입법의 취지
2.입법의 과정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의 보호법익 및 입법상의 특징
1.부정수표단속법의 보호법
2.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상의 특징
제3절 부정수표의 유형
1.제2조 제1항의 부정수표
2.제2조 제2항의 부정수표(부도수표)
제4절 외국의 입법례
1.개관
2.일반적인 입법태도
3.프랑스의 경우
4.미국의 경우
5.소결
제5절 부정수표단속법 사건처리 현황
2.부정수표단속법 위반건수
2.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기소율

제3장 부정수표단속법의 형사제재의 범위와 유형
제1절 부정수표단속법의 조문분석
1.개관
2.부정수표의 발행 · 작성죄(제1항)
3.부도수표의 발행 · 작성죄(제2항)
4.과실에 의한 부정수표 ·부도수표 발행 · 작성죄(제3항)
5.수표의 회수 및 반의사불벌죄(제4항)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 조문의 문제점 검토
1.고의 또는 과실의 문제
2.주체와 법정형의 문제
3.과실범 처벌의 타당성 문제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제2조제2항에 대한 합헌결정의 검토
제1절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 2항 위헌소원
(현재결 2011..26.99헌가13)의 검토
1.현재결 2001.4.26. 99헌가13의 개요
2.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
3.합헌결정의 근거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현재결 2011.7.28 2009헌바267의 개요
2.합헌결정의 근거
제3절 부도수표 처벌조항(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헌논거 검토
1.위헌론의 주된 논거
2.위헌논거에 대한 반박
3.헌법재판소의 합헌논거(현재 2001.4.26. 99헌가13)의 평가
4.새로운 문제제기(2011.7.28.2009헌바267의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5.소결

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폐지에 관한 검토의견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 폐지에 관한 의견
(1998.1.14.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자료)
1.부정수표단속법 폐지론의 근거
2.전격적 폐지의 문제점
제3절 검토의견의 결론
제4절 검토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1.폐지론 검토의견
2.전격적 폐지의 문제점

제6장 결론: 부도수표에 대한 형사처벌의 개선방향 검토
제1절 주체와 법정형의 문제
1.주체의 확장 문제
2.법정형의 문제
제2절 과실범 처벌의 타당성 문제
제3절 처벌대상의 문제
제4절 종합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