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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론

5대 형사특별법

박상기 , 신동운 , 손동권 , 신양균 , 오영근 , 전지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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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366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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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8/31
Pages/Weight/Size	18825440mm
ISBN	978897366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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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나라의 형사특별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5개의 형사특별법, 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다.

5개의 형사특별법에 대하여 연혁, 조문별 세부적인 해석론, 형법전 편입방안을 포함한 입법론적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 법학계 및 법실무계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업으로서 형사특별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Contents

제 1편 형사특별법과 형법의 역할(박상기)
I. 형사특별법의 개념 및 특징
II.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형사특별법
III. 형사특별법 제정의 원인
IV. 사회변화와 형사특별법의 문제

제 2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양균)
제 1장 총론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의 연혁적 검토

제 2장 조문별 주석
제1절 제1조
제2절 제2조
제3절 제3조
제4절 제4조
제5절 제5조
제6절 제6조
제7절 제7조
제8절 제8조
제9절 제9조

제 3장 입법론적 검토
제1절 논의를 위한 전제
제2절 논의의 방향
제3절 맺음말

제3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전지연)
제1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정과 연혁
제2장 특가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에 대한 원칙
제3장 조문별 분석과 개정방안
제4장 결론

제4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손동권)
제1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연혁에서의 내용변화
제2장 법적용의 실태와 법적용에서의 위헌문제와 죄수문제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맺는말

제5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신동운)
제1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성립경위
제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해설
제3장 결론 - 입법론적 검토

제6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오영근)
제1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제2장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제3장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전에의 편입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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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박상기,신동운,손동권,신양균,오영근,전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