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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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12/31 |
| Pages/Weight/Size | 170*250*20mm |
| ISBN | 978897366319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자살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Contents
국문요약 17
제1장 서론 ? 형사사법통합 예비연구의 목적과 범위(박학모) 17
제2장 사회주의법제도로서의 북한형사사법제도 이해(김대근) 23
제1절 체제 비교의 방법 25
1. 들어가면서 25
2. 비교 방법의 의의 27
가. 비교법적 방법의 개념 27
나. 비교법적 방법의 유형 28
다. 비교의 목적 30
3. 체제에 따른 거시적 비교 31
제2절 일반화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33
1.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연구 방법 33
2. 사회주의 형사법체계의 특성과 일반 이론 34
가. 사회주의의 법이론 34
나. 사회주의 형사법체제에서 죄형법정주의 개관 37
제3절 실재한 사회주의국가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사례 40
1. 서설 40
2. 소련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0
3. 폴란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2
4. 헝가리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4
5. 루마니아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5
6. 소결 46
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소극적 태도 46
나.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형법적 성격 47
다. 사적 경제행위 및 사회적 재산침해를 규제하는 경제형법 48
라. 개인적 법익 및 인권에 대한 경시 48
제4절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평가 49
1. 북한의 일반화된 법이론 개관 49
2. 사회주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관계 50
가.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부로서 북한법 50
나. 사회주의 법체제로서 북한법의 합리성 검토 51
다. 사회주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차이 52
3. 북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구체적 평가 55
가.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적 특성 55
나. 북한의 죄형법정주의 평가 56
4. 소결 - 북한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평가 59
제3장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특징과 변화(박학모?이규창) 61
제1절 북한형사사법과 헌법 및 초헌법적 규범의 의의 63
1. 헌법과 북한형사사법 63
2. 초헌법적 규범과 북한형사사법 66
제2절 형사실체법으로서 북한형법의 변화?발전 68
1. 북한형법의 발전과 변화 68
가. 1950년 북한형법의 제정 69
나. 1974년 형법개정과 형법 강화 71
다. 1987년 형법개정과 형법 완화 74
라. 2004년 형법 전면개정과 패러다임 변화 76
마. 2007년 형법부칙에 의한 형법개정의 “반동성” 80
바. 2009년 북한형법개정의 정치성 82
사. 2012년 현행 북한형법 83
2. 형사정책과 형법 사이의 북한형사실체법 83
가. 유일한 형사실체법으로서의 북한형법 84
나. 형법의 한계로서의 형사정책? 86
다. 범죄와 제재 기준으로서의 ‘사회적 위험성’ 87
라. 계급형법적 이원주의형사제재 88
제3절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현황 개관 90
1. 최근 북한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그 한계 90
2. 북한형사사법제도의 주요 특징 92
가. 재판의 독립성 부정과 재판에 대한 당적 영도와 통제 92
나. 배심제도의 배척과 인민참심원제도의 채택 93
다. 편의관할로 인한 심급제의 약화 94
라. 검사에 의한 재판감시의 제도화 95
3. 북한 형사사법제도상 특수 제도 95
가. 현지공개재판(인민재판) 95
나. 유사형사재판제도 96
제4장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 -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이규창) 99
제1절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지속 101
1. 인민재판소의 확대 102
2. 특별형사재판제도의 변화 103
3. 국제형사재판에 대한 강력한 반발 106
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과 보고서 발표 106
나. 북한 고위 관리 및 최고지도자의 국제형사책임 언급 107
다. 북한의 반발 108
4.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 부인 112
5. 재판 없는 형벌 부과 및 집행 지속 114
가. 국가안전보위부의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115
나. 정치범수용소 수감 116
제2절 형법의 변화와 지속 117
1. 형법총론 분야 118
가. 형법의 목적 및 계급적 원칙 118
나. 형사책임 119
다. 형벌(형사제재) 121
라. 양형 123
마. 형벌의 면제 124
2. 형법각론 분야 126
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127
나.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27
다.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129
라.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139
마.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41
바.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145
사.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146
제3절 형사소송 및 판결 집행상의 변화와 지속 149
1. 형사소송법 개정의 특징 151
가. 증거와 관할 및 변호의 중요성 인식 151
나. 기간 조정 152
다. 판결판정 집행 절차 구체화 155
라. 기타 개정 사항 155
2. 최근의 동향과 실태 157
가. 수사정보화 강조 157
나. 간접증거의 강조 158
다.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 양태 변화 159
라. 외국인 재판 및 판결 집행 160
제5장 결론적 고찰과 향후 과제(박학모) 165
참고문헌 171
Abstract 181
제1장 서론 ? 형사사법통합 예비연구의 목적과 범위(박학모) 17
제2장 사회주의법제도로서의 북한형사사법제도 이해(김대근) 23
제1절 체제 비교의 방법 25
1. 들어가면서 25
2. 비교 방법의 의의 27
가. 비교법적 방법의 개념 27
나. 비교법적 방법의 유형 28
다. 비교의 목적 30
3. 체제에 따른 거시적 비교 31
제2절 일반화된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33
1. 사회주의 형사사법제도의 연구 방법 33
2. 사회주의 형사법체계의 특성과 일반 이론 34
가. 사회주의의 법이론 34
나. 사회주의 형사법체제에서 죄형법정주의 개관 37
제3절 실재한 사회주의국가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사례 40
1. 서설 40
2. 소련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0
3. 폴란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2
4. 헝가리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4
5. 루마니아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45
6. 소결 46
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소극적 태도 46
나.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형법적 성격 47
다. 사적 경제행위 및 사회적 재산침해를 규제하는 경제형법 48
라. 개인적 법익 및 인권에 대한 경시 48
제4절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평가 49
1. 북한의 일반화된 법이론 개관 49
2. 사회주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관계 50
가.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부로서 북한법 50
나. 사회주의 법체제로서 북한법의 합리성 검토 51
다. 사회주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차이 52
3. 북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구체적 평가 55
가. 북한의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적 특성 55
나. 북한의 죄형법정주의 평가 56
4. 소결 - 북한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평가 59
제3장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특징과 변화(박학모?이규창) 61
제1절 북한형사사법과 헌법 및 초헌법적 규범의 의의 63
1. 헌법과 북한형사사법 63
2. 초헌법적 규범과 북한형사사법 66
제2절 형사실체법으로서 북한형법의 변화?발전 68
1. 북한형법의 발전과 변화 68
가. 1950년 북한형법의 제정 69
나. 1974년 형법개정과 형법 강화 71
다. 1987년 형법개정과 형법 완화 74
라. 2004년 형법 전면개정과 패러다임 변화 76
마. 2007년 형법부칙에 의한 형법개정의 “반동성” 80
바. 2009년 북한형법개정의 정치성 82
사. 2012년 현행 북한형법 83
2. 형사정책과 형법 사이의 북한형사실체법 83
가. 유일한 형사실체법으로서의 북한형법 84
나. 형법의 한계로서의 형사정책? 86
다. 범죄와 제재 기준으로서의 ‘사회적 위험성’ 87
라. 계급형법적 이원주의형사제재 88
제3절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현황 개관 90
1. 최근 북한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그 한계 90
2. 북한형사사법제도의 주요 특징 92
가. 재판의 독립성 부정과 재판에 대한 당적 영도와 통제 92
나. 배심제도의 배척과 인민참심원제도의 채택 93
다. 편의관할로 인한 심급제의 약화 94
라. 검사에 의한 재판감시의 제도화 95
3. 북한 형사사법제도상 특수 제도 95
가. 현지공개재판(인민재판) 95
나. 유사형사재판제도 96
제4장 북한형사사법 실태와 동향 -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이규창) 99
제1절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지속 101
1. 인민재판소의 확대 102
2. 특별형사재판제도의 변화 103
3. 국제형사재판에 대한 강력한 반발 106
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과 보고서 발표 106
나. 북한 고위 관리 및 최고지도자의 국제형사책임 언급 107
다. 북한의 반발 108
4.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 부인 112
5. 재판 없는 형벌 부과 및 집행 지속 114
가. 국가안전보위부의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115
나. 정치범수용소 수감 116
제2절 형법의 변화와 지속 117
1. 형법총론 분야 118
가. 형법의 목적 및 계급적 원칙 118
나. 형사책임 119
다. 형벌(형사제재) 121
라. 양형 123
마. 형벌의 면제 124
2. 형법각론 분야 126
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127
나.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27
다.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129
라.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139
마.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41
바.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145
사.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146
제3절 형사소송 및 판결 집행상의 변화와 지속 149
1. 형사소송법 개정의 특징 151
가. 증거와 관할 및 변호의 중요성 인식 151
나. 기간 조정 152
다. 판결판정 집행 절차 구체화 155
라. 기타 개정 사항 155
2. 최근의 동향과 실태 157
가. 수사정보화 강조 157
나. 간접증거의 강조 158
다. 공개재판 및 공개처형 양태 변화 159
라. 외국인 재판 및 판결 집행 160
제5장 결론적 고찰과 향후 과제(박학모) 165
참고문헌 171
Abstract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