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연구

제1장 들어가는 글

제2장 독일:지영고용정책,중앙집중화와 지역화 간의 긴장과 갈등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
1.법과 제도
2.지역고용정책의 역사적 발전
3.지역노동시장정책
4.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5.주정부의 역할
제3절 지역고용정책
제4절 평가체제
1.평가체계
2.목표 조정체계
제5절 소결:지역고용정책의 평가와 전망

제3장 영국:중앙 통제적 지역고용정책의 실험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영국의 지역고용정책
1.연국의 지방자치
2.영국의 고용정책과 지역화 개요
3.잡센터 플러스
제3절 분권적 지역고용정책의 실험:
도시전략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1.도시전략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적
2.도시전략 시범사업의 도입 과정
3.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운영
4.도시전략 시범사업의 성과
제4절 민간위탁을 통한 지역고용정책:
근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근로프로그램의 제도적 특성
2.근로프로그램의 도입 과정
3.근로프로그램의 운영
4.근로프로그램의 효과
제5절 소결

제4장 프랑스: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기반 지역고용정책
제1절 서론
제2절 프랑스 및 푸아투샤랑트 지역 경제 및 고용 개관
1.프랑스
2.푸아투샤랑트 지역 경제 및 고용 현황
제3절 프랑스 지역고용정책과 평가
1.프랑스 지방분권화 개요
2.지역고용관련 주요 주체
3.지역고용정책 전달체계: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
4.지역고용정책과 프로그램: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
5.지역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푸아투샤랑트 지역 사례
제4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요약
2.정책 시사점

제5장 일본:지역고용정책과 산업정책 복지정책의 연계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지역고용정책의 형성
1.경제적 및 정책적 배경
2.지역고용정책의 형성
제3절 고용실업정세에 대응한 고용창출사업의 진화와 전달체계
1.새 차례에 걸친 긴급고용창출사업의 일시
2.현행 고용창출사업의 전달체계와 사업실적
제4절 지역고용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의 진화와 전달체계
1.지역고용개발촉진법의 개정프로세스
2.고용개발촉진지역
3.자발고용창조지역
4.전략산업고용창조 프로젝트의 전달체계
제5절 복지와 연계한 지역고용정책의 진화와 전달체계
1."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지원사업"
2."'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추진 5개년 계획"
3."생활보호 수급자등 취로자립촉진 사업"
제6절 지역의 독자적 고용정책의 진화와 전달체계:
오사카 지역 사례
1.지역취로지원사업
2.부와 시정촌 각각의 독자적인 대응
제7절 소결:한국에의 시사

제6장 미국:지역고용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의 연계 강화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미국 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구조
1.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전달체계
2.뉴욕 주 인력개발시스템의 사례
3.지역고용정책 프로그램 사례:채용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제3절 지역경제발전정책의 현황 및 구조
1.뉴욕 주 지역경제발전정책의 구조 및 전달체계
2.지역경제발전정책의 평가지표
3.Tompkins County 지역 사례
제4절 지역경제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7장 국가 간 비교 및 종합적 논의
1.지역고용정책의 자금원천 및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2.중앙정부 자금 운용에 대한 지방의 재량권
3.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체제
4.지역고용정책의 평가주체
5.지역고용정책의 거버넌스 전달체계 구조
6.지역발전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연계성
7.향후 지역고용정책의 전망:분권화 이슈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