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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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6/12
Pages/Weight/Size 153*224*15mm
ISBN 978897356750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국민연금이 저축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이다. 저자는 1990년 국민연금제도 변화 이후 자영업자 중 연금에 가입한 처방집단과 가입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저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주당 노동시간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 하지만 교육수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 사회적인 구조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할 수 있게 하는 연구이다.
Contents
책머리에 부쳐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 제기: 기존 연구
제2절 실증 분석을 위한 방법

제2장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머리말
제2절 국민연금제도 개관
제3절 자료의 특성
제4절 이론적 모형과 함의
제5절 추정 방법
제6절 추정 결과
제7절 저축에 대한 다른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의 결과
제8절 결 론

제3장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노동시간의 특성
제3절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추정
1. 자료의 특성
2. 추정 방법과 결과
제4절 모 형
제5절 모수값의 설정
제6절 국민연금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예측
제7절 요약 및 결론

제4장 국민연금이 저축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요인 분해
제1절 서 론
제2절 소비와 연금참여 동학모형
1. 모 형
2. 국민연금이 없을 때의 선택
3. 국민연금이 있을 때의 선택
4. 국민연금 가입 선택
5. 모형의 기타 가정
제3절 자료와 소득, 소비 경로
1. 자 료
2. 연령별 자산 및 소비 경로
제4절 추정과 모형 타당성 테스트
1. 추 정
2. 모수 추정 결과
3. 모형 타당성 테스트
제5절 결과에 대한 분석
1.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친 영향
2. 대체효과와 유발효과, 그리고 모의실험
제6절 결 론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uthor
홍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