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고용의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탈법고용'을 중심으로-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기선) 1

제2장 우리나라 탈법고용의 규모와 실태 (강선희) 8
제1절 머리말 8
제2절 선행연구：우리나라 비공식고용의 규모 9
1. 성재민?이시균(2007) 9
2. 이병희(2012a) 10
제3절 탈법고용의 규모 및 현황 11
1. 개 요 11
2. 사회보험법에의 미신고 고용(유형㉠) 12
3. 최저임금 미만의 고용(유형㉣) 21
4. 위장자영인(유형㉡) 28
5. 위장도급에 의한 고용(유형㉢) 34
제4절 요약과 시사점 44

제3장 영국에서의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 (김근주) 49
제1절 머리말 49
제2절 영국 탈법고용의 특징 51
1. 탈법고용의 개념 51
2. 영국 탈법고용의 유형 52
3. 영국의 탈법고용 정책의 특성과 담당기관 54
제3절 고용관계 시 발생하는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 의무 57
1. 영국의 조세체계 58
2. 소득세 체계와 최근의 변화 62
3. 사회보험료 체계 66
4. 세법 및 사회보험료 체계의 변화와 탈법고용 문제 71
제4절 위장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73
1. 문제 제기 73
2. 노무제공자성 판단기준 77
제5절 현금고용 방지를 위한 법률시스템 83
1. 문제 제기 83
2. 근로감독 시스템을 통한 현금고용 적발체계 86
3. 조세불복제도 95
제6절 소 결 97

제4장 호주의 탈법고용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김근주) 100
제1절 머리말 100
제2절 호주의 세법체계 102
1. 호주의 세법의 특징 102
2. 개인 소득세 106
3. 주정부의 인건비세 111
4. 보론：퇴직연금제도 113
5. 소결：세법과 탈법고용 문제 116
제3절 호주의 노동법 체계 117
1. 호주 노동법의 역사 117
2. 호주 노동관계법령 개요 122
3. 공정노동법의 근로조건 결정체계 124
4. 호주 노동법에서 탈법고용 문제 131
제4절 호주의 노동감독기관을 통한 탈법고용 단속 134
1. 호주 노동감독 연혁：산업안전감독 중심의 규율 체계 134
2. 공정노동법상 노동감독 기관 136
3. 노동감독관에 의한 감독 시스템：탈법고용을 중심으로 138
제5절 소 결 140

제5장 프랑스에서의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 (조임영) 143
제1절 머리말 143
제2절 불법노동의 종류와 제재 145
1. 취업은폐 145
2.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위법대여 165
3. 위법 겸직 173
4.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175
5. 검 토 181
제3절 불법노동에 대한 감독 182
1. 불법노동 예방 및 척결 활동에 대한 조정?통괄 체계 182
2. 불법노동 예방 및 척결을 위한 감독 188
3. 활동 및 성과 191
4. 검 토 195
제4절 소 결 196

제6장 독일에서의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 (황수옥) 199
제1절 머리말 199
제2절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개관 201
1. 불법노동의 개념, 유형 및 발생원인 202
2. 탈법고용의 개념 및 유형 210
3. 불법노동근절법 218
4.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222
제3절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에 대한 적발체계 224
1. 주요 적발기관 225
2. 연방과 주정부 간의 업무 공조 228
3. 불법노동과 탈법고용 근절을 위한 단체 230
4. 고용 및 거주이전의 자유 남용 방지를 위한 전담반 232
제4절 불법노동 재정통제국 233
1. 불법노동 재정통제국의 설립 233
2. 재정통제국(FKS)의 조직 현황 234
3. 인적 구성 235
4. 담당업무 및 권한 235
5. 업무성과 240
제5절 불법노동 및 탈법고용의 적발 방식 241
1.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를 통한 조사 241
2. 사업장 조사 242
3. 신고를 통한 조사 242
제6절 소 결 245

제7장 우리나라의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 (강선희) 248
제1절 머리말 248
제2절 사회보험법상 탈법고용의 적발체계와 현황 249
1. 사회보험 운영주체와 적발기관 249
2. 신고에 의한 적발 250
3. 법위반행위의 발굴에 의한 적발 256
4. 사회보험 미가입의 적발에 따른 제재 269
제3절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탈법고용의 적발체계와 현황 272
1. 근로감독관을 통한 탈법고용의 적발체계 273
2.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고용 적발체계 278
3. 위장자영인의 적발시스템 283
4.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고용의 적발시스템 286
제4절 현행 적발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와 개선방향 290
1. 법규 미준수의 탈법고용과 법집행수준의 제고를 위한 적발체계의 강화 290
2. 사회보험 미신고의 탈법고용 적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91
3. 근로감독관제도를 통한 탈법고용 적발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98
4. 탈법고용의 적발체계 간 상호 연계방식의 한계와 개선방향 305
5. 중장기적 개선과제 306

제8장 결 론 (김기선) 310
제1절 우리나라 탈법고용의 현황 및 실태 310
제2절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312
1. 영 국 312
2. 호 주 315
3. 프랑스 316
4. 독 일 319
제3절 현행 탈법고용에 대한 법률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1

참고문헌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