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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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0/01 |
| Pages/Weight/Size | 188*257*30mm |
| ISBN | 978897327719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국방/군사 |
Description
『국가위기관리론』은 군사 교육기관, 일반대학교의 군사학과와 부사관학과, 군장학생, 각 군 사관학교 생도, 그리고 초급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학 총서(叢書) 제4권이다.
이 교재는 안보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군사학도와 초급 연구자들에게 정치/군사적 위기(crisis)는 어떻게 촉발되고 고조(高調)하는지?, 관련 법령의 기본 개념 및 원칙(원리)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치?군사지도자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처신과 자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리를 정립(正立)하는 데 두었다.
이 교재는 안보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군사학도와 초급 연구자들에게 정치/군사적 위기(crisis)는 어떻게 촉발되고 고조(高調)하는지?, 관련 법령의 기본 개념 및 원칙(원리)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치?군사지도자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처신과 자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리를 정립(正立)하는 데 두었다.
Contents
프롤로그
학습 진행 개요
제1장 위기와 위기관리의 개관(槪觀)
제1절 개요 23
1. 국가안보와 위협의 대상 23
2.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변화 요인 27
3. 위기의 일반적인 의미와 개념, 특성 33
4. 위기를 촉발하는 대상과 전개 과정 40
제2절 국가위기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의 구조적 속성 45
1. 국가위기의 개념과 유형 분류, 특성 45
2. 국가위협의 대상과 침해사례, 위기관리의 범위 58
3. 국가위기관리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66
4. 국가위기관리 전략의 채택 72
5. 국가 군사 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속성 이해 76
제2장 국가위기의 발생과 경보단계
제1절 개요 85
제2절 국가위기 상황의 전반(全般) 이해 87
1. 국가의 위기 상황이란 87
2. 국가위기의 전개과정 88
3. 국가위기 경보의 발령(發令) 단계 91
4. 국가위기의 특징과 위기관리 4단계 95
제3장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법령)
제1절 개요 101
제2절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 103
1.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 103
2. 한국의 위기관리 법령 107
제3절 입법(立法) 과정 및 절차, 현실적인 한계 112
1. 개요 112
2. 입법 과정(절차)에 대한 이해 113
제4절 법과 법률, 법령(法令)의 차이점과 위계(位階) 115
1. 법과 법률, 법령의 차이점과 특성 115
2. 법 형식 간의 위계 117
제5절 전통 비전통적인 위기관리법령의 이해 119
1. 전통적인 위기관리법령의 의미와 종류 119
2. 비전통적인 위기관리법의 의미와 종류 122
3. 논의 및 시사점 124
제4장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조직과 기구 편성)
제1절 개요 127
제2절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변천(變遷) 과정 130
1. 전통적인 위기관리기구의 변천 130
2. 비전통적인 위기관리기구의 변천 133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142
제5장 주요 국가의 국가위기관리체계
제1절 개요 145
제2절 미국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49
1. 개관(槪觀) 149
2. 전통 비전통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의 이해 152
3. 3대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155
4. 미국 연방 주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조직과 주요 기능 164
제3절 일본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66
1. 개관(槪觀) 166
2. 전통 비전통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의 이해 168
3. 2대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170
4. 일본의 위기관리 조직과 주요 기능 178
제4절 러시아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80
1. 개관(槪觀) 180
2.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182
제5절 이스라엘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84
1. 개관(槪觀) 184
2. 민방위사령부(HFC)에 대한 이해 186
제6절 스위스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88
1. 개관(槪觀) 188
2. 국가비상상황실(NEOC)와 민방위청(BZ)에 대한 이해 189
3. 연방정부와 주 정부(canton)에 대한 이해 191
제7절 논의 및 시사점 193
제6장 한국의 위기관리훈련 체계
제1절 개요 197
제2절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개념과 형태 199
1.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일반적인 개념 199
2.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형태와 도출 절차 201
3. 교육훈련관리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 203
제3절 국가위기관리훈련 시 준수할 사항과 훈련 방법 207
1. 국가위기관리훈련 시 준수해야 할 네 가지 요소 207
2. 관계기관별 위기관리훈련의 방법과 형태 209
제4절 전통적 안보에 관한 국가위기관리기구와 비상사태의 대비절차 211
1. 전통적인 안보와 관련한 국가위기관리기구 211
2.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와 대비절차 213
제7장 美-蘇 쿠바 미사일 사태 시의 위기관리 사례
제1절 개요 227
제2절 미국과 소련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229
1. 개요 229
2. 힘의 불균형을 바라보는 시각 231
제3절 주요 인물에 관한 이해 237
1. 쿠바의 피델 A. 카스트로(Fidel Castro) 평의회 의장 237
2. 미국의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 239
3. 미국의 맥조지 번디(McGeorge Bundy)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242
4. 소련의 니키타 S. 흐루쇼프(Nikita S. Khrushchev) 서기장 243
제4절 국제 정세와 주변 환경 245
1. 소련-쿠바의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 관한 인식 245
2. 미국의 쿠바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 관한 인식 246
제5절 위기사태의 발단(發端)과 본질 247
1. 흐루쇼프의 쿠바 핵미사일 기지 설치에 대한 이해 247
2. 미국이 쿠바의 핵미사일 설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 249
3. 美-蘇 내 외부에서 위기사태를 바라보는 인식 251
제6절 위기관리전략의 결정과 주요 경과 253
1. 쿠바 미사일 위기사태의 전반(全般)에 대한 이해 253
2. 위기관리전략을 결정 및 집행하는 데 오류(誤謬)가 촉발된 요인 257
3. 위기관리전략의 결정 과정 260
제7절 위기관리전략의 전개 과정 263
제8절 위기관리전략의 종결 과정 267
제9절 평가 및 교훈 도출 269
1. 긍정적인 측면 269
2. 부정적인 측면 271
3. 현대적 프레임(Frame)으로 재구성한 팩트-체크(fact-check) 272
제8장 판문점 도끼 만행(蠻行)사태 시의 위기관리 사례
제1절 개요 281
제2절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내 외부 환경 283
1. 북한의 대내 외적 동기(motivation) 283
2. 김일성의 행동과 제30차 UN 총회의 갈지자 행보 285
3.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 287
제3절 주요 인물에 관한 이해 289
1. 미국의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 289
2. 미국의 리처드 M.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 290
3. 미국의 제럴드 R. 포드(Gerald R. Ford Jr.) 대통령 292
4. 미국의 리처드 G. 스틸웰(Richard G. Stilwell) UN군 사령관 294
5. 한국의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295
6.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주석 297
제4절 위기사태의 발단(發端)과 본질 299
1. UN군과 북한군 측의 경계초소 운영 실태 및 환경 299
2. 한반도에 대한 美 본토와 주한미군의 인식 301
제5절 위기관리전략의 결정과 주요 경과 302
1. JSA 미루나무 작업 전반(全般)에 대한 이해 302
2. 위기사태의 고조(高調)와 위기관리전략 결정, 주요 경과 304
제6절 위기관리전략의 전개와 주요 경과 308
1.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 수준 308
2. 북한 김일성의 정치적 목표와 대외정책 및 전략 311
3. 미국의 대응전략 313
4.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대응조치 318
제7절 위기관리전략의 종결 321
1. 개요 321
2. 미국의 태도와 대응 수준 322
3. 한국의 태도와 대응 수준 326
제8절 평가 및 교훈 도출 328
1. 긍정 부정적인 측면 328
2. 네 가지 측면에서의 평가 및 교훈 330
3. 현대적 프레임(Frame)으로 재구성한 팩트-체크(fact-check) 334
에필로그 337
약어정리 339
참고문헌 345
찾아보기 347
학습 진행 개요
제1장 위기와 위기관리의 개관(槪觀)
제1절 개요 23
1. 국가안보와 위협의 대상 23
2.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변화 요인 27
3. 위기의 일반적인 의미와 개념, 특성 33
4. 위기를 촉발하는 대상과 전개 과정 40
제2절 국가위기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의 구조적 속성 45
1. 국가위기의 개념과 유형 분류, 특성 45
2. 국가위협의 대상과 침해사례, 위기관리의 범위 58
3. 국가위기관리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66
4. 국가위기관리 전략의 채택 72
5. 국가 군사 위기관리 체계의 구조적 속성 이해 76
제2장 국가위기의 발생과 경보단계
제1절 개요 85
제2절 국가위기 상황의 전반(全般) 이해 87
1. 국가의 위기 상황이란 87
2. 국가위기의 전개과정 88
3. 국가위기 경보의 발령(發令) 단계 91
4. 국가위기의 특징과 위기관리 4단계 95
제3장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법령)
제1절 개요 101
제2절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 103
1.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 103
2. 한국의 위기관리 법령 107
제3절 입법(立法) 과정 및 절차, 현실적인 한계 112
1. 개요 112
2. 입법 과정(절차)에 대한 이해 113
제4절 법과 법률, 법령(法令)의 차이점과 위계(位階) 115
1. 법과 법률, 법령의 차이점과 특성 115
2. 법 형식 간의 위계 117
제5절 전통 비전통적인 위기관리법령의 이해 119
1. 전통적인 위기관리법령의 의미와 종류 119
2. 비전통적인 위기관리법의 의미와 종류 122
3. 논의 및 시사점 124
제4장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조직과 기구 편성)
제1절 개요 127
제2절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변천(變遷) 과정 130
1. 전통적인 위기관리기구의 변천 130
2. 비전통적인 위기관리기구의 변천 133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142
제5장 주요 국가의 국가위기관리체계
제1절 개요 145
제2절 미국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49
1. 개관(槪觀) 149
2. 전통 비전통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의 이해 152
3. 3대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155
4. 미국 연방 주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조직과 주요 기능 164
제3절 일본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66
1. 개관(槪觀) 166
2. 전통 비전통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의 이해 168
3. 2대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170
4. 일본의 위기관리 조직과 주요 기능 178
제4절 러시아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80
1. 개관(槪觀) 180
2.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182
제5절 이스라엘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84
1. 개관(槪觀) 184
2. 민방위사령부(HFC)에 대한 이해 186
제6절 스위스의 국가 위기관리체계 188
1. 개관(槪觀) 188
2. 국가비상상황실(NEOC)와 민방위청(BZ)에 대한 이해 189
3. 연방정부와 주 정부(canton)에 대한 이해 191
제7절 논의 및 시사점 193
제6장 한국의 위기관리훈련 체계
제1절 개요 197
제2절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개념과 형태 199
1.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일반적인 개념 199
2.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형태와 도출 절차 201
3. 교육훈련관리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 203
제3절 국가위기관리훈련 시 준수할 사항과 훈련 방법 207
1. 국가위기관리훈련 시 준수해야 할 네 가지 요소 207
2. 관계기관별 위기관리훈련의 방법과 형태 209
제4절 전통적 안보에 관한 국가위기관리기구와 비상사태의 대비절차 211
1. 전통적인 안보와 관련한 국가위기관리기구 211
2.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와 대비절차 213
제7장 美-蘇 쿠바 미사일 사태 시의 위기관리 사례
제1절 개요 227
제2절 미국과 소련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229
1. 개요 229
2. 힘의 불균형을 바라보는 시각 231
제3절 주요 인물에 관한 이해 237
1. 쿠바의 피델 A. 카스트로(Fidel Castro) 평의회 의장 237
2. 미국의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 239
3. 미국의 맥조지 번디(McGeorge Bundy)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242
4. 소련의 니키타 S. 흐루쇼프(Nikita S. Khrushchev) 서기장 243
제4절 국제 정세와 주변 환경 245
1. 소련-쿠바의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 관한 인식 245
2. 미국의 쿠바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 관한 인식 246
제5절 위기사태의 발단(發端)과 본질 247
1. 흐루쇼프의 쿠바 핵미사일 기지 설치에 대한 이해 247
2. 미국이 쿠바의 핵미사일 설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 249
3. 美-蘇 내 외부에서 위기사태를 바라보는 인식 251
제6절 위기관리전략의 결정과 주요 경과 253
1. 쿠바 미사일 위기사태의 전반(全般)에 대한 이해 253
2. 위기관리전략을 결정 및 집행하는 데 오류(誤謬)가 촉발된 요인 257
3. 위기관리전략의 결정 과정 260
제7절 위기관리전략의 전개 과정 263
제8절 위기관리전략의 종결 과정 267
제9절 평가 및 교훈 도출 269
1. 긍정적인 측면 269
2. 부정적인 측면 271
3. 현대적 프레임(Frame)으로 재구성한 팩트-체크(fact-check) 272
제8장 판문점 도끼 만행(蠻行)사태 시의 위기관리 사례
제1절 개요 281
제2절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내 외부 환경 283
1. 북한의 대내 외적 동기(motivation) 283
2. 김일성의 행동과 제30차 UN 총회의 갈지자 행보 285
3.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 287
제3절 주요 인물에 관한 이해 289
1. 미국의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 289
2. 미국의 리처드 M.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 290
3. 미국의 제럴드 R. 포드(Gerald R. Ford Jr.) 대통령 292
4. 미국의 리처드 G. 스틸웰(Richard G. Stilwell) UN군 사령관 294
5. 한국의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295
6.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주석 297
제4절 위기사태의 발단(發端)과 본질 299
1. UN군과 북한군 측의 경계초소 운영 실태 및 환경 299
2. 한반도에 대한 美 본토와 주한미군의 인식 301
제5절 위기관리전략의 결정과 주요 경과 302
1. JSA 미루나무 작업 전반(全般)에 대한 이해 302
2. 위기사태의 고조(高調)와 위기관리전략 결정, 주요 경과 304
제6절 위기관리전략의 전개와 주요 경과 308
1.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 수준 308
2. 북한 김일성의 정치적 목표와 대외정책 및 전략 311
3. 미국의 대응전략 313
4.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대응조치 318
제7절 위기관리전략의 종결 321
1. 개요 321
2. 미국의 태도와 대응 수준 322
3. 한국의 태도와 대응 수준 326
제8절 평가 및 교훈 도출 328
1. 긍정 부정적인 측면 328
2. 네 가지 측면에서의 평가 및 교훈 330
3. 현대적 프레임(Frame)으로 재구성한 팩트-체크(fact-check) 334
에필로그 337
약어정리 339
참고문헌 345
찾아보기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