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일자리, 해법은 있다

제1장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11

저성장세의 고착화·12
잠재성장률·16
한국경제의 미래·21

제2장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

1.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2. 공급측면의 성장능력 점검
노동, 양이 줄고 불균형 심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자본스톡과 투자환경의 악화
총요소생산성의 지속적 저하
3. 수요측면의 성장 유인 점검
수출의 지속적 증가가 한계에 이를 수도
지속되는 소비부진
내수를 지탱해온 투자도 한계
4. 혁신능력과 산업경쟁력 점검
5. 종 합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
비싼 부동산가격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

제3장 한국의 분배구조와 적정임금 수준

1. 도 입
2. 한국의 소득불평등 구조와 경제적 의미
3. 얼마를 받는 것이 정상일까
분배의 원칙
국민경제의 지급능력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임금은

제4장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1. 기본방향과 전략
2. 과도한 보상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과제
대통령 등 성공한 정치인들의 보수 대폭 인하
공무원 보상체계의 개혁과 증원
의사 등 전문직의 특권과 과보호 축소
대학교수 보상체계의 정상화와 특혜 축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3. 부동산 정책의 새판 짜기
공시가격 제도의 폐지와 부동산 시가평가제 도입
보유세 제도의 합리화
주택임대소득의 정상 과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인하
분양, 청약, 임대차 제도 등
4. 조세와 금융개혁
조세제도 개혁과제
금융산업 발전과제
5. 산업정책, 혁신과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산업정책
혁신과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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