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개혁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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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2/1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7327559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Contents
｜제 1 장｜ 서 론 23
1. 전후 독일 경제의 성립·27
2. 사회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고도성장·32
3. 사회적 국가 - 저성장, 사회보장 확대와 제도화 ·40
4.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와 독일통일·45
5. 유럽연합 그리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연합의 내국시장화와 산업입지 경쟁력·52
｜제 2 장｜ 슈뢰더 정부의 사회적 국가 개혁 67
1. 개혁의 시동·71
2. 연금 개혁 및 조세 개혁·74
3. 의료보험 개혁, 교육 개혁 및 가족 정책·80
4. 하르츠 위원회·86
｜제 3 장｜ 하르츠 보고서 91
1. 개 요·92
2. 노동시장정책·103
3. 노동청 개혁·109
(1)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업무·109
(2) 일자리센터·112
4. 취업알선·117
(1) 신속한 취업알선·117
(2) 새로운 적정성과 자발성·118
5. 청년실업 대책·121
6. 노령근로자 대책·123
7.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통합·125
8.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127
9. 근로자파견사업부·128
10. 1인 기업, 가족 기업·131
11. 자금조달과 예산 절감·132
12. 실업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138
｜제 4 장｜ 본격적 개혁-아젠다 2010 141
Ⅰ. 개혁 1단계·142
1. 하르츠Ⅰ. Ⅱ 법률안 제출·146
(1) 법률안 ·146
(2) 노동조합의 입장·154
(3) 경제노동위원회 권고안·158
(4) 전문가 검토의견·162
2. 하르츠Ⅰ. Ⅱ 법률 성립·172
(1) 연방의회 2, 3차 독회 및 조정위원회·172
(2) 하르츠Ⅰ, Ⅱ 법률 확정·176
Ⅱ. 개혁 2단계·181
1. 아젠다 2010·181
2. 정부의 개혁안 발표와 개혁의 산통·213
3. 하르츠Ⅲ, Ⅳ 법률안 제출·218
(1) 경제노동위원회 검토의견·220
(2) 경제노동위원회 수정안·223
4.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의 입법 과정·230
5. 하르츠Ⅲ, Ⅳ 법률 확정·253
6. 지자체 선택법률·268
Ⅲ. 개혁의 제도적 완성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평가·327
1. 노동조합의 평가-한스 뵈클러 재단 보고서·329
2. 사용자 및 산업계의 평가-독일사용자연합 연례보고서·343
｜제 5 장｜ 법제화 완료 이후: 평가와 성과 357
Ⅰ. 국민의 평가 ·358
1. 사민당의 총선 패배·358
2. 대연정·364
Ⅱ. 개혁의 성과·371
1. 성장, 고용, 국가부채·373
2. 지역 간 격차와 양극화 문제·378
3. 정치적 근본구도의 변화·386
｜제 6 장｜ 에필로그 391
용 어·412
참고문헌·412
찾아보기·425
1. 전후 독일 경제의 성립·27
2. 사회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고도성장·32
3. 사회적 국가 - 저성장, 사회보장 확대와 제도화 ·40
4.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와 독일통일·45
5. 유럽연합 그리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연합의 내국시장화와 산업입지 경쟁력·52
｜제 2 장｜ 슈뢰더 정부의 사회적 국가 개혁 67
1. 개혁의 시동·71
2. 연금 개혁 및 조세 개혁·74
3. 의료보험 개혁, 교육 개혁 및 가족 정책·80
4. 하르츠 위원회·86
｜제 3 장｜ 하르츠 보고서 91
1. 개 요·92
2. 노동시장정책·103
3. 노동청 개혁·109
(1)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업무·109
(2) 일자리센터·112
4. 취업알선·117
(1) 신속한 취업알선·117
(2) 새로운 적정성과 자발성·118
5. 청년실업 대책·121
6. 노령근로자 대책·123
7.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통합·125
8.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127
9. 근로자파견사업부·128
10. 1인 기업, 가족 기업·131
11. 자금조달과 예산 절감·132
12. 실업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138
｜제 4 장｜ 본격적 개혁-아젠다 2010 141
Ⅰ. 개혁 1단계·142
1. 하르츠Ⅰ. Ⅱ 법률안 제출·146
(1) 법률안 ·146
(2) 노동조합의 입장·154
(3) 경제노동위원회 권고안·158
(4) 전문가 검토의견·162
2. 하르츠Ⅰ. Ⅱ 법률 성립·172
(1) 연방의회 2, 3차 독회 및 조정위원회·172
(2) 하르츠Ⅰ, Ⅱ 법률 확정·176
Ⅱ. 개혁 2단계·181
1. 아젠다 2010·181
2. 정부의 개혁안 발표와 개혁의 산통·213
3. 하르츠Ⅲ, Ⅳ 법률안 제출·218
(1) 경제노동위원회 검토의견·220
(2) 경제노동위원회 수정안·223
4.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의 입법 과정·230
5. 하르츠Ⅲ, Ⅳ 법률 확정·253
6. 지자체 선택법률·268
Ⅲ. 개혁의 제도적 완성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평가·327
1. 노동조합의 평가-한스 뵈클러 재단 보고서·329
2. 사용자 및 산업계의 평가-독일사용자연합 연례보고서·343
｜제 5 장｜ 법제화 완료 이후: 평가와 성과 357
Ⅰ. 국민의 평가 ·358
1. 사민당의 총선 패배·358
2. 대연정·364
Ⅱ. 개혁의 성과·371
1. 성장, 고용, 국가부채·373
2. 지역 간 격차와 양극화 문제·378
3. 정치적 근본구도의 변화·386
｜제 6 장｜ 에필로그 391
용 어·412
참고문헌·412
찾아보기·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