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녹색당/좌파당 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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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7/30 |
| Pages/Weight/Size | 163*225*20mm |
| ISBN | 978897327532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와 독일 사회의 변화”의 세 번째 책으로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집”이다. 제1권이 독일사회민주당의 150년 역사를 독일사회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통사적으로 저술한 것이라면, 제2권은 독일사회민주당 역사의 강령을 모은 것으로 “부속자료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권은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을 번역한 것으로 독일사회민주당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 및 비교 자료이다.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은 독일 진보운동에서 독일사회민주당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 뿌리가 같으며 추구하는 방향 역시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고 있다. 지금은 발전과정에서의 노선 차이로 인해 딴 살림을 차려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실제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은 연정을 함께 하기도 했다. 좌파당은 통일 후 구 동독을 기반으로 한 민주사회당(PDS)과 슈뢰더개혁에 반발하여 라퐁텐 등 사회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당으로 역시 진보운동의 핵심이며 사회민주당과는 정통성 경쟁까지 하고 있다. 현재 위기에 처한 사회민주당을 보완하고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도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뿌리가 같으며 추구하는 방향 역시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고 있다. 지금은 발전과정에서의 노선 차이로 인해 딴 살림을 차려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실제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은 연정을 함께 하기도 했다. 좌파당은 통일 후 구 동독을 기반으로 한 민주사회당(PDS)과 슈뢰더개혁에 반발하여 라퐁텐 등 사회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당으로 역시 진보운동의 핵심이며 사회민주당과는 정통성 경쟁까지 하고 있다. 현재 위기에 처한 사회민주당을 보완하고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도 녹색당과 좌파당의 강령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서 문 11
제1부
동맹90/ 녹색당 기본 강령
서 문 23
전 문 25
Ⅰ. 우리의 가치 26
생태는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6
자결은 자유를 실현한다 27
정의는 지속된다 28
민주주의는 토대다 30
우리의 가치지향: 인권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31
Ⅱ. 변화된 세계에서의 도전 32
Ⅲ.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38
Ⅳ. 2020년을 위한 12가지 핵심 사업 40
■■■ 생태시대로 출발 41
Ⅰ. 우리 환경정책의 기본지향 42
Ⅱ. 행동준칙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44
Ⅲ. 자원소비 절약과 효율성혁명 45
Ⅳ. 생태와 생활양식 46
Ⅴ. 새로운 에너지 화석 및 원자시대에서 태양광 미래로 47
Ⅵ.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52
Ⅶ. 환경친화적 교통 54
Ⅷ. 자연보호와 경관보호 58
Ⅸ. 동물도 권리가 필요하다 59
Ⅹ. 환경과 개발을 위한 지구적 전망 60
■■■ 생태적 사회적 시장경제로 출발 62
Ⅰ. 우리 경제정책의 기본지향 64
Ⅱ. 시장경제와 질서정책 69
Ⅲ. 생태적 재정개혁 71
Ⅳ. 소비자보호 72
V. 지식경제 72
Ⅵ. 지역경제 74
Ⅶ.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77
Ⅷ. 국제적 경제정책 78
■■■ 해방적 사회정책으로 출발 80
Ⅰ. 우리 사회정책의 기본방향 80
Ⅱ. 인권: 빈곤을 극복 82
Ⅲ. 시민권: 동반자로서 사회보장국가 시민의 참여 85
Ⅳ. 공정한 접근: 노동시장으로의 다리 86
V. 아동에게 공정한 모두의 더 좋은 삶의 질! 90
21세기 첫 번째 세대를 위한 아동친화적인 사회 90
아동이 중요하다 91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 92
매일같이 아동친화적인 92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대 간 정의 93
아동에게 공정하게 94
Ⅵ. 청소년 정의: 내일을 위한 정책 97
Ⅶ. 양성평등: 평등한 생활 98
Ⅷ. 공정한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개조 99
Ⅸ. 남녀 환자에게 공정한: 미래를 위한 보건정책 100
X. 장애인권리: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107
. 나이에 공정한: 노인의 적극적 참여 109
. 간호보장 110
■■■ 지식사회로 출발 111
Ⅰ. 지식사회에서 우리 정책의 기본지향 112
Ⅱ. 지식사회에서 교육 115
새로운 교육개혁 116
종일학교 118
배제에 반대하는 교육정책 118
질적 목표와 평가 119
유치원의 교육적 임무 119
이민자사회에서 교육정책 120
생활과 동반하는 배움에 대한 접근 120
지식사회에서 대학 121
직업재교육과 자격 향상 122
지식사회에서 교육재정지원 124
Ⅲ. 지식사회에서 학문과 연구 126
Ⅳ. 지식사회에서 정보 128
V. 문화 131
문화와 자결 131
문화와 민주주의 132
공공의 사명으로서 문화지원 133
문화재로서 체육 134
도시 문화 지방 문화 135
문화유산 136
유럽의 문화 세계의 문화 136
■■■ 민주주의의 혁신을 위해 출발 138
Ⅰ. 우리 정책의 기본방향 시민권과 민주적 참여 139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한 새로운 도전 140
Ⅱ. 국가와 사회 142
Ⅲ. 다원주의의 당 144
동성애자를 사회의 중앙에 145
장애인과 동등하게 145
Ⅳ. 자유권과 시민권의 정당 148
V. 민주주의의 네 기둥으로서 미디어 150
Ⅵ.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자결 151
Ⅶ. 민주제도의 개혁 152
Ⅷ. 참여권리 강화 153
Ⅸ.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154
X. 사회와 경제에서 공동결정권의 새로운 길 154
■■■ 양성평등사회로 출발 156
Ⅰ. 우리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156
Ⅱ.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요구 159
Ⅲ.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폭력으로부터 자유 160
Ⅳ. 낙태, 생식의학 그리고 육체적 온전함 162
V. 양성평등정책의 새로운 길 164
Ⅵ. 국제적인 여성권리 166
■■■ 유럽을 향하여 출발, 하나의 세계로 출발 168
Ⅰ.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방향 168
Ⅱ. 세계사회를 위한 책임 1670
세계화와 정의 173
세계화와 지속가능성 174
세계화와 민주주의 174
세계화와 평화 175
Ⅲ. 통합 자기제한 다자간 협력 176
Ⅳ. 민주적 유럽으로 출발 178
V. 확대: 거대한 과제 182
VI. 사회적 생태적 유럽 183
Ⅶ. 갈등예방, 국제적 법질서, 군축 185
Ⅷ. 유엔조직의 개혁과 강화 192
Ⅸ. 인 권 194
X. 남북 문제 196
제2부
좌파당 강령
전문 좌파당은 다음을 보장한다 205
｜ 1 ｜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인가 213
｜ 2 ｜ 자본주의의 위기 문명의 위기 225
가부장적 억압과 분업 227
남녀관계와 생산관계 229
남녀관계의 근본적 변화 230
독일 하나의 계급사회 232
신자유주의적 전환 234
재정거품과 사회적 분열 235
21세기 초의 세계경제위기 237
사회통합의 위기 239
민주주의의 잠식 240
생태문제의 핵심 241
제국주의와 전쟁 243
｜ 3 ｜ 21세기의 민주사회주의 245
재산권 문제와 경제민주주의 249
공유와 종업원 소유 251
연대경제 254
중소기업인 255
실질적으로 민주적, 사회적, 생태지향적인 기준설정 255
｜ 4 ｜ 좌파당의 개혁기획 사회변혁의 조치들 257
4.1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좋은 일자리, 사회안전, 사회정의 259
좋은 일자리 259
적극적 경제 및 노동정책 263
금융부문을 민주적으로 통제 265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개발 266
유전자조작이 없는 농업 267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배려. 동독에 대한 책임 267
재분배와 조세정의 269
민주사회주의 사회적 국가에서 사회보장 270
4.2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려고 하는가 사회의 민주화 275
의회와 참여민주주의의 강화 275
민주적인 지자체 276
권력분립의 일관된 이행 사법권의 독립 278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미디어 279
디지털사회에서의 민주주의 280
망에서의 평등과 자유 280
개인적 권리의 강화 281
평등과 양성평등 282
성적 다양성과 자결 284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문제로서 이민과 통합 285
반차별정책 286
장애인의 평등과 정의 287
신파시즘과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 288
덴마크인, 프리슬란트인, 소르비아인, 집시의 평등권 289
처음부터 참여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290
적극적이고 품위 있는 노령자 290
공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문화 291
모두를 위한 체육 292
교회, 종교 및 이념 공동체 293
4.3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연구하는가 교육과 지식에 자유로운 접근 295
모두를 위한 교육 295
유치원에서 평생교육까지 좋은 교육 296
지식생산과 저작권 298
삶에는 어떤 특허도 필요 없다 299
4.4 우리는 자연과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사회 생태적 개조 301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303
자연은 우리의 생명이다 305
모두를 위한 이동 환경친화적 교통으로의 전환 307
지역중심의 자원순환경제 309
4.5 우리는 어떻게 유럽연합을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인가 민주주의, 복지국가, 생태와 평화 310
4.6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창출할 것인가 군축, 집단안전과 공동발전 315
전쟁 대신 연대 속에서 평화 315
유엔의 개혁과 강화 316
군축과 구조적으로 공격능력 없는 군사력 317
국제적 협력과 연대 319
｜ 5 ｜ 정책전환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함께 321
광범한 좌파동맹 322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토론 324
의회와 국민 대의기구 및 정부에서 활동 324
유럽 및 국제 협력 326
새로운 정치방식 327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함께 329
◇ 찾아보기 330
제1부
동맹90/ 녹색당 기본 강령
서 문 23
전 문 25
Ⅰ. 우리의 가치 26
생태는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6
자결은 자유를 실현한다 27
정의는 지속된다 28
민주주의는 토대다 30
우리의 가치지향: 인권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31
Ⅱ. 변화된 세계에서의 도전 32
Ⅲ.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38
Ⅳ. 2020년을 위한 12가지 핵심 사업 40
■■■ 생태시대로 출발 41
Ⅰ. 우리 환경정책의 기본지향 42
Ⅱ. 행동준칙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44
Ⅲ. 자원소비 절약과 효율성혁명 45
Ⅳ. 생태와 생활양식 46
Ⅴ. 새로운 에너지 화석 및 원자시대에서 태양광 미래로 47
Ⅵ. 도시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52
Ⅶ. 환경친화적 교통 54
Ⅷ. 자연보호와 경관보호 58
Ⅸ. 동물도 권리가 필요하다 59
Ⅹ. 환경과 개발을 위한 지구적 전망 60
■■■ 생태적 사회적 시장경제로 출발 62
Ⅰ. 우리 경제정책의 기본지향 64
Ⅱ. 시장경제와 질서정책 69
Ⅲ. 생태적 재정개혁 71
Ⅳ. 소비자보호 72
V. 지식경제 72
Ⅵ. 지역경제 74
Ⅶ.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77
Ⅷ. 국제적 경제정책 78
■■■ 해방적 사회정책으로 출발 80
Ⅰ. 우리 사회정책의 기본방향 80
Ⅱ. 인권: 빈곤을 극복 82
Ⅲ. 시민권: 동반자로서 사회보장국가 시민의 참여 85
Ⅳ. 공정한 접근: 노동시장으로의 다리 86
V. 아동에게 공정한 모두의 더 좋은 삶의 질! 90
21세기 첫 번째 세대를 위한 아동친화적인 사회 90
아동이 중요하다 91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 92
매일같이 아동친화적인 92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대 간 정의 93
아동에게 공정하게 94
Ⅵ. 청소년 정의: 내일을 위한 정책 97
Ⅶ. 양성평등: 평등한 생활 98
Ⅷ. 공정한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개조 99
Ⅸ. 남녀 환자에게 공정한: 미래를 위한 보건정책 100
X. 장애인권리: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107
. 나이에 공정한: 노인의 적극적 참여 109
. 간호보장 110
■■■ 지식사회로 출발 111
Ⅰ. 지식사회에서 우리 정책의 기본지향 112
Ⅱ. 지식사회에서 교육 115
새로운 교육개혁 116
종일학교 118
배제에 반대하는 교육정책 118
질적 목표와 평가 119
유치원의 교육적 임무 119
이민자사회에서 교육정책 120
생활과 동반하는 배움에 대한 접근 120
지식사회에서 대학 121
직업재교육과 자격 향상 122
지식사회에서 교육재정지원 124
Ⅲ. 지식사회에서 학문과 연구 126
Ⅳ. 지식사회에서 정보 128
V. 문화 131
문화와 자결 131
문화와 민주주의 132
공공의 사명으로서 문화지원 133
문화재로서 체육 134
도시 문화 지방 문화 135
문화유산 136
유럽의 문화 세계의 문화 136
■■■ 민주주의의 혁신을 위해 출발 138
Ⅰ. 우리 정책의 기본방향 시민권과 민주적 참여 139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한 새로운 도전 140
Ⅱ. 국가와 사회 142
Ⅲ. 다원주의의 당 144
동성애자를 사회의 중앙에 145
장애인과 동등하게 145
Ⅳ. 자유권과 시민권의 정당 148
V. 민주주의의 네 기둥으로서 미디어 150
Ⅵ.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자결 151
Ⅶ. 민주제도의 개혁 152
Ⅷ. 참여권리 강화 153
Ⅸ.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154
X. 사회와 경제에서 공동결정권의 새로운 길 154
■■■ 양성평등사회로 출발 156
Ⅰ. 우리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156
Ⅱ.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요구 159
Ⅲ.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폭력으로부터 자유 160
Ⅳ. 낙태, 생식의학 그리고 육체적 온전함 162
V. 양성평등정책의 새로운 길 164
Ⅵ. 국제적인 여성권리 166
■■■ 유럽을 향하여 출발, 하나의 세계로 출발 168
Ⅰ.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방향 168
Ⅱ. 세계사회를 위한 책임 1670
세계화와 정의 173
세계화와 지속가능성 174
세계화와 민주주의 174
세계화와 평화 175
Ⅲ. 통합 자기제한 다자간 협력 176
Ⅳ. 민주적 유럽으로 출발 178
V. 확대: 거대한 과제 182
VI. 사회적 생태적 유럽 183
Ⅶ. 갈등예방, 국제적 법질서, 군축 185
Ⅷ. 유엔조직의 개혁과 강화 192
Ⅸ. 인 권 194
X. 남북 문제 196
제2부
좌파당 강령
전문 좌파당은 다음을 보장한다 205
｜ 1 ｜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인가 213
｜ 2 ｜ 자본주의의 위기 문명의 위기 225
가부장적 억압과 분업 227
남녀관계와 생산관계 229
남녀관계의 근본적 변화 230
독일 하나의 계급사회 232
신자유주의적 전환 234
재정거품과 사회적 분열 235
21세기 초의 세계경제위기 237
사회통합의 위기 239
민주주의의 잠식 240
생태문제의 핵심 241
제국주의와 전쟁 243
｜ 3 ｜ 21세기의 민주사회주의 245
재산권 문제와 경제민주주의 249
공유와 종업원 소유 251
연대경제 254
중소기업인 255
실질적으로 민주적, 사회적, 생태지향적인 기준설정 255
｜ 4 ｜ 좌파당의 개혁기획 사회변혁의 조치들 257
4.1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좋은 일자리, 사회안전, 사회정의 259
좋은 일자리 259
적극적 경제 및 노동정책 263
금융부문을 민주적으로 통제 265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개발 266
유전자조작이 없는 농업 267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배려. 동독에 대한 책임 267
재분배와 조세정의 269
민주사회주의 사회적 국가에서 사회보장 270
4.2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려고 하는가 사회의 민주화 275
의회와 참여민주주의의 강화 275
민주적인 지자체 276
권력분립의 일관된 이행 사법권의 독립 278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미디어 279
디지털사회에서의 민주주의 280
망에서의 평등과 자유 280
개인적 권리의 강화 281
평등과 양성평등 282
성적 다양성과 자결 284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문제로서 이민과 통합 285
반차별정책 286
장애인의 평등과 정의 287
신파시즘과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 288
덴마크인, 프리슬란트인, 소르비아인, 집시의 평등권 289
처음부터 참여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290
적극적이고 품위 있는 노령자 290
공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문화 291
모두를 위한 체육 292
교회, 종교 및 이념 공동체 293
4.3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연구하는가 교육과 지식에 자유로운 접근 295
모두를 위한 교육 295
유치원에서 평생교육까지 좋은 교육 296
지식생산과 저작권 298
삶에는 어떤 특허도 필요 없다 299
4.4 우리는 자연과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사회 생태적 개조 301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303
자연은 우리의 생명이다 305
모두를 위한 이동 환경친화적 교통으로의 전환 307
지역중심의 자원순환경제 309
4.5 우리는 어떻게 유럽연합을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인가 민주주의, 복지국가, 생태와 평화 310
4.6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창출할 것인가 군축, 집단안전과 공동발전 315
전쟁 대신 연대 속에서 평화 315
유엔의 개혁과 강화 316
군축과 구조적으로 공격능력 없는 군사력 317
국제적 협력과 연대 319
｜ 5 ｜ 정책전환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함께 321
광범한 좌파동맹 322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토론 324
의회와 국민 대의기구 및 정부에서 활동 324
유럽 및 국제 협력 326
새로운 정치방식 327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함께 329
◇ 찾아보기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