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윤리는 무엇인가?
20여 년간 사랑받은 생명의료윤리 분야의 스테디셀러 전면 개정판 출간
2023년 2월, 뇌사 여성을 대리모로 활용하자는 한 생명윤리학자의 논문으로 전 세계 여론이 들끓었다. 학자의 주장처럼 우리는 이를 신장이나 각막과 다르지 않은 자궁 장기 기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씩 모습을 바꾸며 수년 간 존재해온 대리모의 최첨단 형태로 보아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뇌사한 사람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연명시키며 출생의 도구로 이용하는 생명 경시 풍조의 ‘끝판왕’으로 이해해야 할까? 이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과 대리 임신·출산, 뇌사자의 연명의료 결정과 생명에 관한 공리주의적 접근 등 이 문제에 얽힌 생명의료윤리학의 수많은 논의와 그 윤리적 쟁점들의 교차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조력 존엄사’나 호스피스에 관한 논의, 태아나 배아 수준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선별 문제 등을 이해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함에 따라 의학은 단순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 인간의 생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즉 생명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의료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일에 얽힌 새로운 윤리적 긴장이 한국 사회 곳곳에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20여 년간 생명의료윤리학의 교과서로 사랑받아온 『생명의료윤리』는 새로운 주제와 논의를 담은 전면 개정 제4판을 선보인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의사, 수의사, 유전상담사, 변호사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저자들이 현장을 반영한 생생한 언어로 생명의료윤리학의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룬다.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동물실험 등 전통적인 이슈에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효과적으로 정리해 전달함과 동시에 새로운 접근 방식과 주제의식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유전상담, 건강정보 빅데이터 등의 최신 이슈와 그 윤리적 쟁점들을 소개하며 다가올 변화에 대한 윤리적 숙고를 가능하게 한다. 구판에 실렸던 개론적 성격의 글들 또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새 꼭지를 추가하는 등 개정·증보 과정을 거쳤다. 이 책이 다루는 복잡하고 첨예한 질문들을 통해 독자들은 현재 생명의료윤리학 논의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각 이슈의 윤리적 쟁점, 사회적 논의, 제도적 현황, 나아갈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의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이 발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Contents
엮은이의 말
1부 왜 생명의료윤리인가
1장 생명의료윤리란 무엇인가 _ 구영모
과학과 윤리·관습·법 | 관습과 윤리 | 법과 윤리 | 생명의료윤리학이란 | 생명의료윤리 추론의 예 | 생명의료윤리의 네 원칙
2부 재생산을 둘러싼 생명의료윤리
2장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_ 피터 싱어
어느 미국인 부부의 고민 | 태아의 생명인가 여성의 선택인가 | 임신중절이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간주되기까지 |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임신중절이라는 먹통 자물쇠 풀기
3장 보조생식기술 시대의 임신중지 논쟁 _ 김선혜
체외수정과 선택적 유산 | 배아 선별과 착상 전 유전자 검사 | 대리 임신·출산에서의 임신중지 | 새로운 재생산 윤리의 요청
4장 보조생식기술을 통한 비혼모 출산이 드러내는 한국 사회의 쟁점들 _ 윤지영
보조생식기술을 통한 비혼모 출산 가능성의 법적·의료적 현실 | 비혼 여성 및 여성 동성 커플에게 보조생식기술의 접근권을 허용하는 해외 사례들 | 비혼모 출산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반대 논거 | 비혼모 출산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찬성 논거 | 비혼모 출산을 위한 사회적·제도적·인식적 변화의 방향들
3부 죽음을 둘러싼 생명의료윤리
5장 장기이식의 윤리적 쟁점 모아 보기 _ 최은경
장기이식이란? | 장기이식의 쟁점들 | 국내외 장기이식 관련 법률 | 장기이식이 안고 가야 할 윤리적 쟁점들
6장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_ 구영모
안락사의 개념 | 안락사의 고전적 사례 | 외국의 안락사 사례 | 우리나라의 사례: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 | ‘존엄사’ 용어에 얽힌 오해와 진실 | 안락사의 대안, 호스피스
7장 〈연명의료결정법〉 자세히 보기 _ 김명희
연명의료란? |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목적 |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배경 |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과정 |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 앞으로의 과제
4부 의학 연구에서의 생명의료윤리
8장 임상시험의 윤리를 생각한다 _ 구영모
의학 연구와 임상시험 | 국제 규범 문서 살펴보기 |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관련 법령
9장 윤리적인 동물실험은 어떻게 가능한가 _ 이병한
동물실험 역사의 빛과 그늘 | 동물실험의 한계와 의의 |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한 원칙들 | 〈동물보호법〉에 관한 이해 | 동물실험의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노력
5부 새로운 시대의 생명의료윤리
10장 유전상담이란 무엇인가 _ 최인희
유전상담의 역사 | 유전상담의 정의 | 유전상담사 자격 인증 제도 | 의료 현장에서의 유전상담 | 유전상담의 미래와 전망
11장 빅데이터 시대, 건강정보 관련 법제의 현재와 미래 _ 이서형
가명처리 개념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건강정보 관련 법체계 재정립을 위한 제언
주
지은이 소개
Author
구영모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1975) 출간 이후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 ‘인간 가치 대학 센터’에서 생명 윤리학 Ira W. DeCamp 교수이자 멜버른 대학교 계관 교수이다. 그는 『실천윤리학(Practical Ethics)』(1979),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생명(The Life You Can Save)』(2009), 『현실 세계에서의 윤리학(Ethics in the Real World)』(2016) 등을 저술하였다. 2005년 『타임』지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명단에 포함시켰으며, 2012년에 오스트레일리아 국가 최고 시민 훈장인 Companion of the Order of Australia를 받았다.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1975) 출간 이후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 ‘인간 가치 대학 센터’에서 생명 윤리학 Ira W. DeCamp 교수이자 멜버른 대학교 계관 교수이다. 그는 『실천윤리학(Practical Ethics)』(1979),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생명(The Life You Can Save)』(2009), 『현실 세계에서의 윤리학(Ethics in the Real World)』(2016) 등을 저술하였다. 2005년 『타임』지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명단에 포함시켰으며, 2012년에 오스트레일리아 국가 최고 시민 훈장인 Companion of the Order of Australia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