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론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조되었던 20세기와는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문화가 국가의 선진성과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미 여러 나라들은 문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힘쓰고 있으며 FTA,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국제적 협의 과정에서도 문화산업이 주된 테마로서 협상 테이블에 오르내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국가의 실현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창조적 자율성을 보호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법제적 측면에서도 문화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내실 있는 문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국가의 다의적인 개념을 바로잡고, 국가와 문화의 상호관련성을 법을 통해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문화국가가 헌법 상에서 어떤 지위와 구조를 지니는지 법이론적인 해석과 탐구가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문화국가의 개념과 구조를 파악하고 현재 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법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