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사회를 위한 청사진

건전한 재정시스템을 갖춘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최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및 현황, 인구 고령화에 의한 복지재정의 위기상황, 최근의 '복지논쟁'을 개관하였다.

머리말

제1장 서언

제2장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1.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 체계 · 현황
2. 인구 고령화에 의한 복지재정의 위기
3. 한국 정치권의 '무상복지 시리즈'

제3장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1.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현황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3.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으로부터의 시사점

제4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1. 제도 및 연행
2. 운영 현황

제5장 '합리적 복지제도'를 위한 한국의 선택과 재원조달 방안
1.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
2. '포괄적' 복지제도 : '高부담 · 廣복지'
3.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반론과 비판
4. 본 연구의 개혁방안
5. '포괄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방안

제6장 최적 사회보장 모형
1. P.A Samuelson 교수의 '최적 사회보장제도'와 '최적 인구성장률'
2. '최적 사회보장 모형'
3. 최적 국민건강보험 모형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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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임양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다.

학력 및 경력
- 부산중·고등학교 졸업(1967)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71)
- 미국 조지아주립대 경제학 박사(1978)
- 미국 유니온대학교 조교수(1978~1979)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1979. 7.~2014. 2.)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학장(2001. 3.~2002. 8.; 2006. 8.~2008. 7.)
-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2012. 8. 12.~2014. 10. 29.)
- (사)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이사장(2012. 8.~현재)
-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Economics의 편집인(Editor-in-Chief, 2010. 3.~현재)
- 미국 Oklahoma 州의 명예부지사(2002. 7. 25.~2006. 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11. 6.~2013. 5.) 및 자문위원(2013. 6.~현재)(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1992. 9.~1995. 8.)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1988. 1.~2005. 2.)
- 보건사회부 국민복지연금실시준비위원(1984. 9.~1986. 8.)

수상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상?(2002. 5. 15.)
- 미국 BWW Society: ?세계 문제 및 해결 학술상?(Global Issues & Solutions Award)(프랑스 파리, 2002. 8. 8.)
- 캐나다 IIAS(International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Systems Research and Cybernetics): ?우수학술상? (Outstanding Scholarly Contribution Award)(독일 바덴바덴, 2008. 7. 30.)

Publication Date	2011/11/15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88972184041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