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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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7/12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7199278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대부분은 스스로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나라가 더 발전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현재 어떤 위치에 머물러있는 것일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란 자리에서 정치의 풍파에 몸을 싣고 있는 저자는 다른 국민들보다 정치를 가까이 느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모자른 부분을 보완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이 『대한민국 개조론』을 집필하였다.
저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임을 강조하고, 그 인력의 역량에 집중하는 국가 형태인 사회투자국가를 자세히 설명하며 앞으로 우리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사회투자국가로 개조해야 한다는 핵심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차분한 말투로 풀어 정리하였다. 저자가 밝히듯, 아직은 현실성이 적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이론서이다.
저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임을 강조하고, 그 인력의 역량에 집중하는 국가 형태인 사회투자국가를 자세히 설명하며 앞으로 우리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사회투자국가로 개조해야 한다는 핵심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차분한 말투로 풀어 정리하였다. 저자가 밝히듯, 아직은 현실성이 적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이론서이다.
Contents
프롤로그: 「단성소」를 마음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왕은 국민이다
지식인과 언론인은 공평무사한가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한국인 행복지수 102등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
1970년대가 잉태한 한미 FTA
한미 FTA와 박현채 선생
안티테제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소통이 막힌 곳에 대립이 자란다.
복지정책에서 사회투자정책으로
「비전 2030」, 사람이 희망이다
고령화, 장수의 축복이 부르는 재앙
비전 2030, 대한민국을 구하는 장기재정계획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유능한 개인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
한국경제의 운항 궤적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온 10년
국가 진화를 위한 사회투자 확대
고정관념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전통적인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아동발달지원계좌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론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제조업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생긴다
충족되지 않은 사회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다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
아이디어 경쟁의 생태계
한나라당, 말과 행동이 다른 보수정당
민주노동당, 책임의식 부족한 진보정당
정직하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자
의료급여제도 혁신
1년에 2,287번 병원에 간 사람
1년에 4조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
뜻은 훌륭하지만 방법은 최악인 정책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금
무상의료제도는 정책이 아니다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 FTA
약이 병을 만드는 사회
네거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
약가제도와 한미 FTA 협상
미국 대사를 만나면 압력을 받은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시행중
의료비 폭등 주장은 근거 없는 선동
건강투자정책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선제적 투자
건강은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
언론의 담합 또는 묵시적 공동행동
파랑새 플랜
술은 만악의 근원인 비가치재
술 없이는 못사는 한나라당?
음주도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
정신병원이 혐오시설?
자살사망률 세계 1등 대한민국
자살예방, 국정과제위원회가 필요하다
시한폭탄 국민연금
여론을 거슬러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이기적 불효연금
하루 800억, 해마다 30조 원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연합
고령자 빈곤을 완화하는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공적개발원조
돈만 밝히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중심 ODA는 선진통상국가의 필수전략
남북한 보건협력이 절실한 이유
통일부를 민족협력부로 바꾸자
민주적 리더십
세이크 모하메드의 계몽군주형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은 정당과 국회가 함께 만든다
선거제도 변경 없이는 정치 발전 없다
참여하는 국민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
에필로그
대한민국의 왕은 국민이다
지식인과 언론인은 공평무사한가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한국인 행복지수 102등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
1970년대가 잉태한 한미 FTA
한미 FTA와 박현채 선생
안티테제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소통이 막힌 곳에 대립이 자란다.
복지정책에서 사회투자정책으로
「비전 2030」, 사람이 희망이다
고령화, 장수의 축복이 부르는 재앙
비전 2030, 대한민국을 구하는 장기재정계획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유능한 개인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
한국경제의 운항 궤적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온 10년
국가 진화를 위한 사회투자 확대
고정관념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전통적인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아동발달지원계좌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론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제조업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생긴다
충족되지 않은 사회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다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
아이디어 경쟁의 생태계
한나라당, 말과 행동이 다른 보수정당
민주노동당, 책임의식 부족한 진보정당
정직하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자
의료급여제도 혁신
1년에 2,287번 병원에 간 사람
1년에 4조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
뜻은 훌륭하지만 방법은 최악인 정책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금
무상의료제도는 정책이 아니다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 FTA
약이 병을 만드는 사회
네거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
약가제도와 한미 FTA 협상
미국 대사를 만나면 압력을 받은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시행중
의료비 폭등 주장은 근거 없는 선동
건강투자정책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선제적 투자
건강은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
언론의 담합 또는 묵시적 공동행동
파랑새 플랜
술은 만악의 근원인 비가치재
술 없이는 못사는 한나라당?
음주도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
정신병원이 혐오시설?
자살사망률 세계 1등 대한민국
자살예방, 국정과제위원회가 필요하다
시한폭탄 국민연금
여론을 거슬러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이기적 불효연금
하루 800억, 해마다 30조 원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연합
고령자 빈곤을 완화하는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공적개발원조
돈만 밝히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중심 ODA는 선진통상국가의 필수전략
남북한 보건협력이 절실한 이유
통일부를 민족협력부로 바꾸자
민주적 리더십
세이크 모하메드의 계몽군주형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은 정당과 국회가 함께 만든다
선거제도 변경 없이는 정치 발전 없다
참여하는 국민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