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법 강의

머리말

제1장 헌법재판제도 개관

Ⅰ.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원
1. 의의
2. 기원
3.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경우
Ⅱ. 법적 성격
1. 쟁점
2.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관계
3. 헌법재판과 법원과의 관계
4.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Ⅲ. 헌법재판의 기능과 역할
1. 쟁점
2. 헌법재판의 주요 기능과 역할
Ⅳ. 헌법재판과 사법소극주의, 사법적극주의
1. 개념
(1) 전통적 견해
(2) 새로운 견해
2. 이론적 근거
(1) 사법소극주의의 근거
(2) 사법적극주의의 근거
3. 문제점
(1) 사법소극주의의 문제점
(2) 사법적극주의의 문제점
4. 조화의 필요성
Ⅴ. 헌법재판의 한계
1. 실정법상 한계
2. 내재적 한계(권력분립상의 기능적 한계)
3. 사법본질상의 한계
Ⅵ. 헌법재판의 유형
1. 재판기관 기준에 따른 분류
(1) 사법심사형
(2) 독립기관형
2. 규범통제 시점 및 계기에 따른 분류_
(1) 규범통제의 시점에 의한 분류
(가)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
(나) 사후적·교정적 규범통제
(2) 규범통제의 계기에 의한 분류
3. 우리나라의 경우
(1) 구체적 규범통제
(2) 헌법재판의 구체적 유형
(3) 재판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제2장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역사와 위상

Ⅰ.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연혁
Ⅱ. 헌법재판의 기능
1. (최후의) 기본권 보호
2. 헌법질서 수호
3. 헌법적 분쟁 해결
4. 헌법의 최종 해석
5. 권력 통제 및 국가와 사회 안정
Ⅲ.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1. 국회와의 관계
(1) 의의
(2)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존중과 통제
(3) 입법형성권의 존중의 예(★★★)

2. 정부와의 관계
(1) 의의
(2) 정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3. 법원과의 관계
(1) 의의
(2)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문제되는 경우
(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해석·적용의 불일치

제3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Ⅰ. 헌법재판소 구성
Ⅱ. 헌법재판소 조직
1. 헌법재판소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1) 헌법재판관의 자격
(2) 재판관의 임기·연임·정년제
(3) 헌법재판관의 신분과 직무
3. 헌법재판관 회의

제4장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

Ⅰ. 재판부
1.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판부
2.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Ⅱ.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의 의의
2. 심판청구의 취하(★)
(1) 청구취하의 의의
(2) 청구취하의 효과
3. 중복청구(제소)의 금지
4. 병합청구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 · 대리인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2.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 변호사강제주의
3. 재판 유형별 당사자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권한쟁의 심판
(4) 정당해산심판
(5)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헌마)
(6) 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헌바)
4. 헌법재판 참가제도
(1) 사인의 심판참가(★)
(2) 행정청의 심판참가
Ⅳ. 심판의 대상
1. 신청주의의 원칙과 그 예외
2. 심판대상의 축소(제한)
3. 심판대상의 확장1
(1)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의 적용에 의한 경우
(2) 동일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3)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인 경우(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논거★)
(4) 개정법률 등 유사법률조항에 대한 확장의 문제
4. 심판대상의 변경
Ⅴ. 심 리
1. 심리의 방식
2. 심판기간
3. 심판비용
4. 심판별 사건부호
5. 일사부재리 원칙(★)
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7. 직권주의
8. 구두변론
9. 심판기간
Ⅵ. 평 의
1. 의 의
2. 평의의 비공개원칙
3. 평의에서의 평결방식
(1) 쟁점별 평결방식과 주문별 평결방식
(2) 헌법재판소의 판례
4. 여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의 주문결정
5. 소수의견제도
(1) 소수의견제도의 의의
(2) 소수의견제도의 적용범위
(3) 헌법재판소의 의견의 유형
Ⅶ. 결 정
1. 결정정족수
2. 가처분(★★)
(1) 가처분제도의 의의
(2) 가처분의 허용 여부
(3) 개별심판절차에서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
(4) 가처분의 형식적 요건(적법요건)
(5)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인용요건★)
(6) 결정의 유형
(7) 헌법재판소의 인용 사례
3.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1) 확정력
(2) 기속력 → 헌법재판의 특수한 효력으로서 국가기관, 지자체 등 제3자에 대한 효력 문제
(3) 법규적 효력(대세효)
(4) 집행력
4. 재심의 허용 여부(★★)
(1) 재심의 개념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
(3) 개별심판 절차에서의 재심 허용 여부
(4) 재심사유
(5) 재심절차
Ⅷ. 다른 법령의 준용

제5장 위헌법률심판제도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2. 위헌법률심판의 특성 -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제청권자 － 법원
(1) ‘법원’의 개념
(2) 제청의 요건
(3) 제청의 절차
(4) 제청의 효과
(5) 제청의 철회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 법률
(2) 입법과정
(3) 법률의 해석(한정위헌 청구의 적법 여부★)
(4) 입법부작위
(5)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6) 조약
(7) 관습법
(8) 개별 헌법규정(★)
(9) 명령·규칙·조례 등(★)
3. 재판의 전제성
(1) ‘재판’의 의미
(2) 재판의 ‘전제성’
(3) 재판의 전제성 요건 심사
(4)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 위헌심사의 기준
2.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직권주의
Ⅳ.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유형
1. 각하결정
2. 위헌불선언결정
3. 합헌결정
4. 위헌결정
5. 변형결정
(1) 변형결정의 의의
(2) 변형결정의 인정 여부
(3) 변형결정의 유형
Ⅴ.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효력
1. 기속력
(1) 합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 여부
(2)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3)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4) 한정위헌(합헌)결정의 기속력(★★)
2. 위헌결정의 소급효
(1)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2)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인정 여부
(3) 예외적 소급효의 인정 범위(★★)
(4)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6)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제6장 헌법소원심판제도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1. 헌법소원심판의 개념
2. 헌법소원심판의 이중적 기능
3.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1) 헌법소원의 대상 - 법률
(2)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3) 재판의 전제성
(4) 청구기간(★★)
(5) 기타
2. 재심청구(★)
(1) 재심청구권자의 범위
(2) 재심사유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1. 청구권자(청구인 능력★★)
(1) 자연인
(2) 사법인과 기타 사적 결사
(3) 공법인 등
(4) 공무원, 군인, 경찰, 수형자, 국공립학교 재학생 등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 의의
(2) 입법작용
(3) 행정작용
(4) 검사의 처분
(5) 원행정처분(★★)
(6) 사법작용
(7) 입법부작위
(8) 행정입법부작위(★★)
(9) 행정부작위(★)
(10) 사법부작위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1) ‘기본권’의 침해
(2)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4. 청구인적격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1)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3)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5. 보충성(★)
(1) 보충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예외(★★★)
6. 권리보호의 이익
(1) 의의
(2) 권리보호이익의 존속
(3) 요건의 완화(★예외★)
(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소시효와 권리보호이익
(5) 법률개정과 권리보호이익
7. 청구기간(★★★)
(1) 의의
(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4) 법령헌법소원의 경우(★★)
(5) 계속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6)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7) 대리인과 청구기간(★★)
8. 변호사강제주의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1. 직권심리주의
2. 서면심리주의
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1. 결정정족수
2. 결정유형
(1) 각하결정
(2) 심판절차종료선언
(3) 기각결정
(4) 인용결정
(5) 부수적 위헌결정

제7장 권한쟁의 심판제도

Ⅰ. 권한쟁의심판제도 개관
1. 의의
2. 법적 성격
(1) 주관적 쟁송절차로서의 성격
(2) 객관적 쟁송절차로서의 성격
(3) 검토
3. 기능
(1) 국가작용과 기능의 정상화
(2) 권력분립의 실현
(3) 민주주의의 실질화
Ⅱ.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1. 연혁
2. 특징(★)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1. 적극적 권한쟁의와 소극적 권한쟁의
(1) 적극적 권한쟁의
(2) 소극적 권한쟁의
2. 당사자에 따른 분류
3. 권한쟁의심판과 법원 기관소송의 관계
4. 입법절차하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특수성
Ⅳ. 권한쟁의심판의 일반 요건
1. 당사자능력
(1)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2. 당사자적격
(1) 의의
(2) 제3자 소송담당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1) 구체적인 처분의 개념(양태)(★)
(2) 부작위의 개념
4.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1) 권한
(2)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
5. 청구기간(★)
6. 권리보호이익(★)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1. 결정 심판정족수
2.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정의 유형과 결정주문
(1) 각하결정
(2) 심판절차종료선언
(3) 인용결정
(4) 기각결정
3. 결정의 효력
(1) 기속력
(2) 취소결정에서의 소급효 제한

제8장 탄핵심판제도

Ⅰ. 탄핵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본질과 기능 및 도입 배경
3. 특징과 효과
Ⅱ. 탄핵의 대상자
1. 헌법 제65조 제1항
2. 권한대행자
3. 전직(前職)의 자
Ⅲ. 탄핵의 사유(★)
1. 직무집행
(1) 직무 관련 행위
(2) 재직 중 행위
2.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
(1) 위법성
(2) 중대성
(3) 고의성
Ⅳ. 국회의 탄핵소추
1. 탄핵소추의 발의
2. 탄핵소추의 의결
3. 탄핵사유의 시효
4. 탄핵소추(탄핵심판청구)의 철회
Ⅴ. 탄핵소추의 효과
Ⅵ.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 탄핵심판의 절차
2. 탄핵심판의 대상(★)
3. 탄핵심판과 심판의 이익
4. 탄핵심판의 결정
(1) 탄핵결정의 정족수
(2) 파면결정
5. 탄핵결정의 효력
(1) 공직으로부터의 파면과 민·형사상 책임 불면제
(2) 공직취임 제한
(3) 탄핵결정에 대한 사면 금지
Ⅶ. 탄핵심판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
1. 의의
2. 헌법재판소의 태도
3. 탄핵심판에 대한 재심의 허용요건

제9장 정당해산심판제도

Ⅰ. 의의
1. 개념
2. 목적
3. 연혁
Ⅱ. 절차
1. 개요
2. 세부 절차
(1) 청구
(2) 국무회의 심의
(3) 청구기간
(4) 가처분
(5) 심리
Ⅲ. 해산 사유(★)
1. 쟁점
2. 학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한정설
(2) 사회민주적 기본질서 포함설
3. 헌법재판소 판례
4. 정당해산의 보충성과 비례원칙 준수
Ⅳ. 결정
1. 각하와 기각
(1) 각하
(2) 기각
2. 해산결정 및 그 효과
(1) 인용결정
(2) 효과
Ⅴ. 정당해산심판과 재심
1. 쟁점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독일에서의 논의
4. 소결

부록: 헌법재판 유형별 쟁송물/주문/효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