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공화국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한국 노동운동의 행태와 기업경영을 옥죄는 ‘붉은 깃발법’들을 현장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외국의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과 성공한 노동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책을 펴내며

1부 견제 받지 않은 권력, 한국의 노동운동

무소불위의 민주노총
대기업 귀족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민주노총을 무서워하는 공권력
미국서 화염병 투척은 테러
NL계 vs PD계, 치열한 주도권 다툼
민주노총이 진보세력인가
민주노총 제1노총 등극
― 노동운동 양극화 심화
― 투쟁력은 세계최강
양대노총 격전장 된 일터
― 퇴조하는 세계 노동운동
세계 초우량기업들은 왜 무노조인가
현대판 음서제, 고용 대물림
― 비정규직 제로(0), 사회정의인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계

2부 기업 경쟁력 가로막는 ‘붉은 깃발들’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
― 소득주도성장론 태동 배경
― 동네북 된 소득주도성장론
시장에 반격당한 소득주도성장
― 비정규직 급증
―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 1만 원의 무모함
― 최저임금 이렇게 풀자
― 선진국의 최저임금
스웨덴의 연대임금과 양극화 해소
주 52시간제 개혁해야 기업 생존
― 미국, 왜 일본에 근로시간 단축 강요했나
―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 혹사라고
노동개혁 가로막는 사회적 대화
― 사회적 대화의 겉과 속
광주형 일자리가 걱정되는 이유
― 폭스바겐 모델이란?
누구를 위한 ILO 협약 비준인가
파견기준 모호, 툭하면 불법 딱지
친노동 판결에 멍드는 기업들
대법 판결 무시하는 포퓰리즘 정책
노동이사제 우리 현실에 맞나
진보적 사법권력과 노동법학계
‘노조공화국’ 앞당길 헌법개정

3부 포퓰리즘 vs 노동개혁, 국가 명운 가른다

아르헨티나의 눈물, 페론주의
베네수엘라 망친 선심성 복지
과다한 재정지출, 그리스 디폴트
독일병 극복한 하르츠개혁
마크롱개혁에 프랑스 경제 활기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미국
― 합법적 반노조캠페인
― 노동운동 억제하는 일할 권리법
춘투 청산한 일본 노조 지도자 리더십
― 도요타 왜 강한가
영국병 고친 대처리즘
― 원칙 앞에 무너진 탄광노조

4부 노동개혁 이렇게 하자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라
노사관계법, 힘의 균형 맞춰라
―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자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유연화해라
실용주의 노동운동 펼쳐라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필요하다

윤기설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30여 년간 기자로 활동했다. 노동운동과 노사문제, 고용노동정책을 취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사회부 차장과 문화부장을 거쳐 노동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장을 지냈다. (사)한국조정중재협회 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대학교에서 노동경제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저서로는 『제5의 권력』,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공저)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0/02/20
Pages/Weight/Size	14521020mm
ISBN	9788970873282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