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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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1/20 |
| Pages/Weight/Size | 148*210*30mm |
| ISBN | 978897087140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는 전·현직 교수와 언론인 공무원 학자 등 13명이 의기투합해 그동안 진영논리와 포퓰리즘을 통해 무너뜨린 국가정책을 상세하게 평가, 분석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혁신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들은 상황의 맥락을 파악해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사구시 정신에 기초해,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정상화하는 ‘정책의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경제정책 기조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서 혁신성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혁신의 기반 강화를 제안한다. 탈원전정책은 ‘탈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강화는 자율성 존중으로, 국가부채 문제는 재정원칙 재수립과 지속적인 균형예산으로, 공공부문 비대화는 본격적인 개혁으로 대체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복지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권력화된 노조의 내부혁신과 연공급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을 강조한다. 무원칙한 수사와 판결로 신뢰가 실추된 사법개혁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법관 및 검찰 인사제도 혁신으로, 통일을 사실상 포기한 비정상적 대북정책도 정상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저자들은 상황의 맥락을 파악해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사구시 정신에 기초해,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정상화하는 ‘정책의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경제정책 기조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서 혁신성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혁신의 기반 강화를 제안한다. 탈원전정책은 ‘탈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강화는 자율성 존중으로, 국가부채 문제는 재정원칙 재수립과 지속적인 균형예산으로, 공공부문 비대화는 본격적인 개혁으로 대체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복지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권력화된 노조의 내부혁신과 연공급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을 강조한다. 무원칙한 수사와 판결로 신뢰가 실추된 사법개혁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법관 및 검찰 인사제도 혁신으로, 통일을 사실상 포기한 비정상적 대북정책도 정상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Contents
프롤로그
Chapter 01 치명적 유혹 떨치고 혁신성장 | 김대환 |
‘영끌’ 현상을 바라보며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
치명적 유혹: ‘소득주도성장’과 ‘이니언 우기제祭’
혁신성장으로: 기조 전환과 기반 강화
정책과 정부의 혁신
Chapter 02 탈탈원전 정책으로 탄소중립 | 한삼희 |
「판도라」 관람 후 탈원전 공약
국민 상대 속임수 쓴 ‘월성1호기 폐로’
탈탄소 에너지 배격, 탄소중립 추진
마차를 말 앞에 묶고 몰겠다는 무모함
Chapter 03 정책 일관성으로 집값 잡기 | 정수연 |
의도치 않은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 서민 잡는 부동산대책!
‘아니면 말고’식 정책 난무
시장 보복 부르는 사칙연산정책
징벌적 과세에서 주택소유 촉진 통한 자산형성으로
Chapter 04 규제 혁파해야 경제 산다 | 최준선 |
과도한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들
40년 만에 전면 개악한 공정거래법
기업 경영 옥죄는 노동보호법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쇼 정권의 현란한 쇼-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자율성 강화
Chapter 05 무원칙 수사·판결에 추락한 신뢰의 회복 | 전삼현 |
리더십 실종에 이념 갈등까지
원칙 없는 법관 인사로 불신 확대
정권 눈치만 보는 검찰
수사·재판의 독립성 필요
Chapter 06 산으로 간 대북통일정책, 제자리로 | 조영기 |
환상에 젖은 한반도정책
북핵 폐기 포기한 판문점·평양선언
국제공조 이탈, 암묵적 북한 지원
통일 포기한 문재인
황당한 남북 평화경제론
Chapter 07 현대판 양반제, 공공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 김대호 |
역주행한 공공개혁
한국은 중부담 저복지 국가
일본보다 많은 공무원 보수
줄여야 될 공공일자리 확대
선진국 비해 협소한 공공기준
공무원 급여법부터 만들자
Chapter 08 다음 세대에 복지비전을 넘겨주자 | 김원식 |
보편적 복지, 빈곤층 위한 것 아니다
돈만 쓰는 문재인 복지
소득재분배 효과 별로 없어
복지개혁의 기본 원칙
청년 위한 복지개혁을
Chapter 09 기본소득 넘어 기본서비스 복지로 | 김은경 |
복지정책의 대안적 패러다임
기본소득정책 비판
대안: 기본서비스 복지
기본서비스 복지를 향하여
Chapter 10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희망 만들자 | 임무송 |
고용참사, 눈물의 N포 세대
시장에 반격당한 소득주도성장
이중구조 덫에 걸린 한국의 노동시장
권력이 된 붉은 조끼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Chapter 11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 구하기 | 김대호 |
권력은 혁명세력처럼 행사하고, 책임은 도적집단처럼 회피
중우정과 폭민정에 문을 활짝 연 국정운영
정치과잉과 국가과잉 구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보충성 원칙 실종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 위기
국가권력 과잉부터 해소
Chapter 12 나라 존립 위협하는 포퓰리즘 탈피 | 윤기설 |
좌파 포퓰리스트의 매표정치
정의로 포장된 포퓰리즘의 두 얼굴
포퓰리즘에 망국의 길을 걷는 국가들
포퓰리즘 탈피해야 미래 희망
Chapter 13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해결 | 김원식 |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왔다
다음 세대를 착취하고 있다
국가예산 원칙 다시 확립해야
끊임없는 균형예산으로 국가부채 해결
Chapter 14 교육개혁 통한 미래인재 양성 | 김성식 |
인구감소 시대의 교육 방향
공정한 입시와 교육체제 혁신
노동시장과 연결된 고등교육 개혁
미래사회의 교육-평생학습 사회 구현
Chapter 15 한·일 관계, 협력 통한 해법찾기 | 손기섭 |
한·일 관계의 복합적 갈등과 비전 설정
유연하고 전략적인 동북아 외교
한·일 관계 갈등 쟁점 분석
한·일 관계 미래형 협력 제도화
청년들을 위한 한·일 관계 협력
Chapter 01 치명적 유혹 떨치고 혁신성장 | 김대환 |
‘영끌’ 현상을 바라보며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
치명적 유혹: ‘소득주도성장’과 ‘이니언 우기제祭’
혁신성장으로: 기조 전환과 기반 강화
정책과 정부의 혁신
Chapter 02 탈탈원전 정책으로 탄소중립 | 한삼희 |
「판도라」 관람 후 탈원전 공약
국민 상대 속임수 쓴 ‘월성1호기 폐로’
탈탄소 에너지 배격, 탄소중립 추진
마차를 말 앞에 묶고 몰겠다는 무모함
Chapter 03 정책 일관성으로 집값 잡기 | 정수연 |
의도치 않은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 서민 잡는 부동산대책!
‘아니면 말고’식 정책 난무
시장 보복 부르는 사칙연산정책
징벌적 과세에서 주택소유 촉진 통한 자산형성으로
Chapter 04 규제 혁파해야 경제 산다 | 최준선 |
과도한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들
40년 만에 전면 개악한 공정거래법
기업 경영 옥죄는 노동보호법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쇼 정권의 현란한 쇼-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자율성 강화
Chapter 05 무원칙 수사·판결에 추락한 신뢰의 회복 | 전삼현 |
리더십 실종에 이념 갈등까지
원칙 없는 법관 인사로 불신 확대
정권 눈치만 보는 검찰
수사·재판의 독립성 필요
Chapter 06 산으로 간 대북통일정책, 제자리로 | 조영기 |
환상에 젖은 한반도정책
북핵 폐기 포기한 판문점·평양선언
국제공조 이탈, 암묵적 북한 지원
통일 포기한 문재인
황당한 남북 평화경제론
Chapter 07 현대판 양반제, 공공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 김대호 |
역주행한 공공개혁
한국은 중부담 저복지 국가
일본보다 많은 공무원 보수
줄여야 될 공공일자리 확대
선진국 비해 협소한 공공기준
공무원 급여법부터 만들자
Chapter 08 다음 세대에 복지비전을 넘겨주자 | 김원식 |
보편적 복지, 빈곤층 위한 것 아니다
돈만 쓰는 문재인 복지
소득재분배 효과 별로 없어
복지개혁의 기본 원칙
청년 위한 복지개혁을
Chapter 09 기본소득 넘어 기본서비스 복지로 | 김은경 |
복지정책의 대안적 패러다임
기본소득정책 비판
대안: 기본서비스 복지
기본서비스 복지를 향하여
Chapter 10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희망 만들자 | 임무송 |
고용참사, 눈물의 N포 세대
시장에 반격당한 소득주도성장
이중구조 덫에 걸린 한국의 노동시장
권력이 된 붉은 조끼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Chapter 11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 구하기 | 김대호 |
권력은 혁명세력처럼 행사하고, 책임은 도적집단처럼 회피
중우정과 폭민정에 문을 활짝 연 국정운영
정치과잉과 국가과잉 구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보충성 원칙 실종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 위기
국가권력 과잉부터 해소
Chapter 12 나라 존립 위협하는 포퓰리즘 탈피 | 윤기설 |
좌파 포퓰리스트의 매표정치
정의로 포장된 포퓰리즘의 두 얼굴
포퓰리즘에 망국의 길을 걷는 국가들
포퓰리즘 탈피해야 미래 희망
Chapter 13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해결 | 김원식 |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왔다
다음 세대를 착취하고 있다
국가예산 원칙 다시 확립해야
끊임없는 균형예산으로 국가부채 해결
Chapter 14 교육개혁 통한 미래인재 양성 | 김성식 |
인구감소 시대의 교육 방향
공정한 입시와 교육체제 혁신
노동시장과 연결된 고등교육 개혁
미래사회의 교육-평생학습 사회 구현
Chapter 15 한·일 관계, 협력 통한 해법찾기 | 손기섭 |
한·일 관계의 복합적 갈등과 비전 설정
유연하고 전략적인 동북아 외교
한·일 관계 갈등 쟁점 분석
한·일 관계 미래형 협력 제도화
청년들을 위한 한·일 관계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