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
복수노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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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01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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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04/18 |
| Pages/Weight/Size | 170*240*30mm |
| ISBN | 978897017255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2010년에 들어 그간 노동관계 법률상 제정되어 있었으나 유예로 인해 실천되지 못하던 '북수노조의 설립'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복수노조의 시행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으로서의 근로3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움직임으로, 저자는 복수노조 시대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다루는 이 책을 집필하였다.
Contents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복수노조의 전면허용과 노사관계 전략 변화
제2절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제2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2절 불이익 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과 union shop 협정
제4절 단체교섭거부
제5절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제3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활동의 법적 성격
제2절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제3절 취업시간내 조합활동
제4절 언론활동과 사용자의 명예ㆍ신용
제5절 편의제공
제6절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제4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형태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제3절 교섭담당자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5절 단체교섭의 태양
제6절 단체교섭의 절차
제7절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 거부
제8절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제5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제2절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
제3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4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제5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제6절 비조합원과 단체협약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와 쟁의권 보장
제2절 쟁의행위의 제한ㆍ금지 법규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
제4절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제6절 직장폐쇄
제7절 쟁의행위와 임금
제7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처리제도의 체계
제2절 노동쟁의의 조정
부록 1. 집단적 노사관계서식
부록 2. 노동사건 판정례
제1절 복수노조의 전면허용과 노사관계 전략 변화
제2절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제2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2절 불이익 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과 union shop 협정
제4절 단체교섭거부
제5절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제3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활동의 법적 성격
제2절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제3절 취업시간내 조합활동
제4절 언론활동과 사용자의 명예ㆍ신용
제5절 편의제공
제6절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제4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형태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제3절 교섭담당자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5절 단체교섭의 태양
제6절 단체교섭의 절차
제7절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 거부
제8절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제5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제2절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
제3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4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제5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제6절 비조합원과 단체협약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와 쟁의권 보장
제2절 쟁의행위의 제한ㆍ금지 법규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
제4절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제6절 직장폐쇄
제7절 쟁의행위와 임금
제7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처리제도의 체계
제2절 노동쟁의의 조정
부록 1. 집단적 노사관계서식
부록 2. 노동사건 판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