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공화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자유를 목적으로 공공선과 시민적 덕성을 추구하는 공화주의 이념을 서양 정치사와 ‘혼합정’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현실과 연결 짓는 책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토크빌 등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사상가와 그 시대에 주목하여 역사 속에서 각각의 시대 상황과 문제에 공화주의가 어떻게 대응하고 작용하여 자유와 공공선을 실현해왔는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소통, 국가의 역할에 균형을 잡아주는 공화주의 이념을 통해 제도권의 안팎에서 정치 공간이 확장되어 민주주의가 굳건히 확립되는 것을 희망한다.

공화주의는 주종적 예속 관계가 없는 자유 상태를 최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타인의 자의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의 ‘법치’를 추구하며, 법에 의한 간섭, 나아가 국가의 공정한 개입을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가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즉 정치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시민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로서의 시민적 덕성이 필수적이다. 저자는 이러한 공화주의 이념이 '혼합정'의 정치 체제에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민주'와 '공화'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는 2009년 한국의 정치 현실에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