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가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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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8/10
Pages/Weight/Size 153*225*30mm
ISBN 9788968499050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둘러싼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빈곤의 자연 환경에서 함께 살았던 자기중심적 인간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희소한 자원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경험하면서, 서로의 파멸을 피하고 공존을 위해 도덕과 법을 발전시켜 현대의 문명사회를 열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과 인간의 속성,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유와 평등, 도덕과 법, 정의, 소유 등의 사회과학적 개념과 사회 질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경제 현상에 대한 탐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작 경제 문제를 둘러싼 세상의 운행 이치를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존하는 올바른 국가와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투표와 여론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적으로 깨어나도록 설득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인간 세상과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 작업은 한 사회를 떠받치는 사상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인 바, 이는 곧 개인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이자 한 사회의 존속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애가 강한 존재로서 남에게 설득당하는 것을 마땅찮아 한다. 어느 누구도 한 개인의 머릿속 이해와 가슴속 공감을 일치시키는 주체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설득하는 주체는 오직 자신일 뿐이다. 이 책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자료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경제학 교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그리고 경제 사안에 큰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 세 사람이 동네의 한 시장을 둘러본 후 경제 관련 일상사에 대해 주고받은 의견과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방담 식으로 엮은 것이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제약 아래 자기중심적이며 함께 모여 사는 인간의 행동을 세상의 운행 이치에 입각해 논의함으로써 사람들의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사람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지만 관련 사항들을 서로 연결하여 종합적 견해를 가지기 어려운 자유와 평등, 도덕 규칙과 법 규율, 정의, 그리고 소유를 중심으로 한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인간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질서를 바탕으로 높이고자 했다. 자유 민주 사회에서 개인의 안녕과 사회의 존속을 위한 지식을 자기 설득을 통해 습득함으로써 경제 사안들에 대한 단견과 감정적 대응을 억제하고 논리적이며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견해를 가진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 책은 방담 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주제별로 장을 설정하여 독자들이 내용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1장~제3장에서는 경제생활의 기본인 교환의 본질, 목적과 결과 및 그 바탕이 되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특히 사유 재산권이 없는 사회주의 몰락의 필연성을 자본재 및 자본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제4장~제6장에서는 인간 세상의 질서 형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자연과 인간의 속성, 그 속성에 바탕을 둔 자유, 평등, 도덕 규칙과 법 규율 및 법치, 정의와 소유 개념들 간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한다. 소유 없는 곳에 정의는 없으므로 소유의 안정성 파괴는 사회 붕괴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제7장~제10장에서는 경쟁과 복지 시스템, 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의미, 기능, 결정 원리,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용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제11장~제13장에서는 투자와 투기, 특히 주택 투기, 그리고 사람들이 운(運)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횡재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제14장~제16장에서는 주식회사를 비롯한 회사 형태의 발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본가-기업가 및 경영자의 본질과 기능 및 그들이 얻는 소득의 속성, 그리고 생산주체로서의 기업에 대해 논의한다. 제17장에서는 부(富)의 증가를 의미하는 경제 성장은 누가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며 제18장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의 결과인 금융위기의 내용과 진행, 결과 및 탈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19장에서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Contents
머리말 / 5

1. 자유로운 교환으로 얻는 이익 / 15

2. 사유 재산이 있어야 교환이 가능 / 3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차이는 사유 재산 유무 / 35
공유 경제 / 49

3. 자본재와 자본 / 54

4. 자원의 희소성, 인간의 자기중심성 및 군거성, 자유 / 60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세 가지 / 65

5. 도덕 규칙, 법 규율, 정의, 소유 / 69

도덕과 법의 탄생 / 69
법 규율과 법치 / 78

6. 평등 / 94

7. 경쟁 / 106

8. 복지 / 124

가격의 기능 / 124
복지 정책 / 131

9. 가격의 의미와 결정 / 139

10. 비용 / 153

11. 투자와 투기 / 168

12. 주택 투기 / 182

분양가 상한제 / 188
주택 보유세 중과 / 192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효과 / 197

13. 횡재 / 203

14. 주식회사 / 209

15. 자본가, 기업가, 경영자 / 219

16. 기업 / 252

17. 경제 성장 / 283

18. 금융위기 / 288

19. 정부의 기능과 역할 / 304

맺음말 / 349
참고문헌 / 355
부록 / 361
찾아보기 / 366
Author
김영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일간지와 연구기관에 570여 차례 칼럼을 기고하고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등, 자유 시장경제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Som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Real Bills”(Applied Economics Letters, 2008),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004, 공저), “The Concept of Competition and Korean Fair Trade Act”(재정정책논집, 2009),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00, 공저), "Sources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Korean Economic Review, 2000), "Korean Inflation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of 1945-48”(Southern Economic Journal, 1996, 공저), "내외적 충격과 지역소득 변동” (계량경제학보, 1995, 공저)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2021), 『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2019), 『기업, 그 본질을 바로 알자』(2014), 『생활 속 경제』(2010), 『헌법재판소 판례연구』(2003, 공저), 『지식인과 한국경제』(1999, 공저),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1997), 『자유와 시장』(1991, 공저)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일간지와 연구기관에 570여 차례 칼럼을 기고하고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등, 자유 시장경제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Som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Real Bills”(Applied Economics Letters, 2008),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004, 공저), “The Concept of Competition and Korean Fair Trade Act”(재정정책논집, 2009),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00, 공저), "Sources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Korean Economic Review, 2000), "Korean Inflation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of 1945-48”(Southern Economic Journal, 1996, 공저), "내외적 충격과 지역소득 변동” (계량경제학보, 1995, 공저)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2021), 『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2019), 『기업, 그 본질을 바로 알자』(2014), 『생활 속 경제』(2010), 『헌법재판소 판례연구』(2003, 공저), 『지식인과 한국경제』(1999, 공저),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1997), 『자유와 시장』(1991, 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