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

아나톨칼레츠키는 2011년에 펴낸 책 『자본주의 4.0』에서 자본주의는 역사상 4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고 말한다. 1기는 영국이 나폴레옹에게 승리를 거둔 1815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고전적 자본주의 시기, 2기는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자본주의 황금기, 3기는 대처ㆍ레이건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일어난 1980년부터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극대화된 2006년까지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 4기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의 시기이다. 각 시기를 결정짓는 것은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다. 1기에서 국가와 별개의 영역이었고, 2기에서는 자애로운 국가에 대한 낭만적인 믿음과 의존의 시기였고, 3기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국가에 대한 불신의 시기였다. 이제 시작된 4기는 국가와 시장의 공생 시기로 설명된다.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전에 이미 중상주의를 거침으로써 서구 국가들은 자본주의 성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 서구 자본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이런 서구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론에 충실하여 시장의 역할에만 의존한 어느 비서구 국가도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비서구 나라들은 동아시아 국가들뿐이다. 이들은 유교 문화적 전통 속에서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국가 주도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이 책은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서구 자본주의에 도전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본주의 4.0에서 예견하듯이 차후 자본주의 발전에는 국가와 시장의 더욱 긴말한 협조가 필요해질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서 효율적인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모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