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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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10/15
ISBN 9788968496585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경제 현상은 정교한 경제학적 논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잘못된 이해에 근거 없는 정의감이 더해지면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머리로는 애써 이해하더라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불편함을 느낀다. 우리 인간의 뇌세포를 장악하고 있는 원시 감정에 친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인간의 ‘머리에서 가슴까지’이다.

『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에서 필자는 경제 현상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도 저지르기 쉬운 잘못된 인식 중에서 경제에 두드러지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12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논의했다. 우리가 경제 현상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지적 무장을 하면, 인간 세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성숙하지 못한 정의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선별할 수 있는 유능한 유권자가 될 수 있다. 지성보다는 감성이 중시되는 이 시대에 민주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성을 겸비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 길을 안내할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 4

제1장 재산권 / 15

1. 자원의 희소성과 재산권의 태동 / 15
2. 역사적 사례 / 20
3. 소유와 자유에 관한 역사적 연구 / 25
4. 재산권과 시장 / 31
5. 사회주의 경제계산 불가능성 / 32
6. 재산권과 자유, 정의, 평화 / 39

제2장 시장질서 / 43

1. 질서 / 45
2. 행동 규칙 / 48
3. 행동 규칙과 법 / 60
4. 시장질서의 특징 및 작동 / 66
5. 시장질서는 정의로운가? / 75
6. 롤스와 시장경제 / 100

제3장 경쟁 / 106

1. 생물학적 경쟁과 교환학적 경쟁 / 107
2. 경쟁은 과정인가 상태인가? / 108
3. 완전경쟁 / 109
4. 경쟁과 거래비용 / 114
5. 경쟁과 효율 / 117

제4장 공정거래법의 경쟁 개념 / 121

1. 시장지배적 사업자 / 124
2. 일정한 거래분야 / 129
3. 실질적 경쟁 제한 / 132

제5장 비용 / 136

1. 생산비용 이론 / 137
2. 한계효용 이론 / 139
3. 소결론 / 141
4. 사례 / 144

제6장 가격과 비용 / 153

1. 가격이 비용을 결정 / 154
2. 미국의 국가 에너지법 / 158
3. 납품 단가 후려치기? / 160
4.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 162
5. 아파트 분양가 규제 / 165

제7장 정보와 투기 / 168

1. 정보 / 168
2. 투기 / 169
3. 횡재와 횡액 / 177

제8장 자본가와 기업가 / 182

1. 자본가 / 183
2. 기업가 / 194
3. 경영자 / 204
4.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 / 206
5. 경제 성장과 자본 축적 / 207

제9장 주식회사와 기업지배구조 / 210

1. 주식회사의 기원과 변천 / 211
2. 유한책임 원리 / 214
3. 주식회사 내의 의사결정과 운영 원리 / 218
4. 주식시장의 기능 / 224
5. 기업지배구조 / 228

제10장 복지 / 237

1. 박애주의적 복지 / 238
2. 적극적 복지 / 239
3. 지속가능한 복지 / 249

제11장 경기순환론 / 252

1. 서론 / 252
2. 시간선호율이 낮아져 소비/저축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 순 투자 증가 / 257
3. 시간선호 불변과 신용 증가 / 267
4. 경제 위기의 이차적 현상 : 불황 / 274
5. 마이너스 금리와 현금 인출 금지 정책 / 276
6. 결어 / 279

제12장 경제규제 / 282

1. 공익설 / 284
2. 사익설 / 292
3. 사례 / 297
4. 요약 / 312

색인 / 314
Author
김영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일간지와 연구기관에 570여 차례 칼럼을 기고하고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등, 자유 시장경제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Som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Real Bills”(Applied Economics Letters, 2008),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004, 공저), “The Concept of Competition and Korean Fair Trade Act”(재정정책논집, 2009),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00, 공저), "Sources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Korean Economic Review, 2000), "Korean Inflation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of 1945-48”(Southern Economic Journal, 1996, 공저), "내외적 충격과 지역소득 변동” (계량경제학보, 1995, 공저)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2021), 『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2019), 『기업, 그 본질을 바로 알자』(2014), 『생활 속 경제』(2010), 『헌법재판소 판례연구』(2003, 공저), 『지식인과 한국경제』(1999, 공저),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1997), 『자유와 시장』(1991, 공저)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일간지와 연구기관에 570여 차례 칼럼을 기고하고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등, 자유 시장경제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Som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Real Bills”(Applied Economics Letters, 2008),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004, 공저), “The Concept of Competition and Korean Fair Trade Act”(재정정책논집, 2009),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00, 공저), "Sources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Korean Economic Review, 2000), "Korean Inflation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of 1945-48”(Southern Economic Journal, 1996, 공저), "내외적 충격과 지역소득 변동” (계량경제학보, 1995, 공저)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2021), 『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2019), 『기업, 그 본질을 바로 알자』(2014), 『생활 속 경제』(2010), 『헌법재판소 판례연구』(2003, 공저), 『지식인과 한국경제』(1999, 공저),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1997), 『자유와 시장』(1991, 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