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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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827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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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12/01 |
| Pages/Weight/Size | 160*235*14mm |
| ISBN | 978896827560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평화체계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여 남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합리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과제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교류협력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시장화가 진행된 북한 사회의 최근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날 건강관련 미시적 변화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최근 탈북한 북한이 탈주민 중 보건의료 종사 경험자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의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베트남 사례 분석을 통해 통일 한국에서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남한의 건강보험과 결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주요 건강 지표의 비교,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및 회복 방안 등을 통하여 남북한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의 실천적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시장화가 진행된 북한 사회의 최근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나타날 건강관련 미시적 변화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최근 탈북한 북한이 탈주민 중 보건의료 종사 경험자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의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또한 베트남 사례 분석을 통해 통일 한국에서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남한의 건강보험과 결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주요 건강 지표의 비교,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및 회복 방안 등을 통하여 남북한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의 실천적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조 15
제2장 북한 보건의료의 체계와 변화 19
제1절 들어가며 21
제2절 북한 보건의료의 제도적 특징 23
제3절 북한 보건의료의 구성체계와 변화 35
제4절 소결 93
제3장 체제전환기 국가의 의료보장 체제 변화: 베트남을 중심으로 97
제1절 들어가며 99
제2절 베트남 통일 이전 보건의료 현황 101
제3절 베트남 통일 이후 보건의료 정책 전개 108
제4절 소결 132
제4장 남북한 건강 수준 격차와 보건의료의 수요 137
제1절 들어가며 139
제2절 남북한 주요 건강지표의 비교 139
제3절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와 비용 전망 171
제4절 북한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 193
제5절 소결 197
제5장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199
제1절 들어가며 201
제2절 남북한 보건의료의 쟁점: 통합과 회복 202
제3절 북한 보건의료체계 회복의 과제 212
제4절 북한 보건정책 기획 및 실행 지원 방안 236
제5절 소결 239
제6장 결론 241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243
제2절 정책적 함의 245
참고문헌 251
부 록 265
부록 1 질적 인터뷰 질문지 265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과 구조 15
제2장 북한 보건의료의 체계와 변화 19
제1절 들어가며 21
제2절 북한 보건의료의 제도적 특징 23
제3절 북한 보건의료의 구성체계와 변화 35
제4절 소결 93
제3장 체제전환기 국가의 의료보장 체제 변화: 베트남을 중심으로 97
제1절 들어가며 99
제2절 베트남 통일 이전 보건의료 현황 101
제3절 베트남 통일 이후 보건의료 정책 전개 108
제4절 소결 132
제4장 남북한 건강 수준 격차와 보건의료의 수요 137
제1절 들어가며 139
제2절 남북한 주요 건강지표의 비교 139
제3절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와 비용 전망 171
제4절 북한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 193
제5절 소결 197
제5장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199
제1절 들어가며 201
제2절 남북한 보건의료의 쟁점: 통합과 회복 202
제3절 북한 보건의료체계 회복의 과제 212
제4절 북한 보건정책 기획 및 실행 지원 방안 236
제5절 소결 239
제6장 결론 241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243
제2절 정책적 함의 245
참고문헌 251
부 록 265
부록 1 질적 인터뷰 질문지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