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 김어지나 , 김동우 , 조주연 , 김동영 , 정병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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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827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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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12/01
Pages/Weight/Size	16023420mm
ISBN	9788968270369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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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Contents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 규제개선 정책 현황
제1절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선 추진체계와 성과
제3절 우리나라 규제정책 동향과 변화 추이
제4절 외국의 규제개혁 동향

제3장 식품분야 규제개선 동향 및 관리 방향
제1절 식품규제 현황 및 특성
제2절 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제3절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개선 방향

제4장 식품안전규제 개선내용 분석
제1절 식품안전 법령 체계
제2절 식품안전법령 규제개선 현황

제5장 식품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향후 규제개선 방향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식품규제 개선에 대한 인식
제3절 현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식품위생법 규제개선 내용(2000년 이후)
부록 2.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내용

Author

정기혜,김어지나,김동우,조주연,김동영,정병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외 식품안전 관리실태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검토',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관리 평가체계방안 구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