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법철학 입문

리엄 머피 , 이종철 , 김대근

글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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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735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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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2/15
Pages/Weight/Size	14020518mm
ISBN	978896735861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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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철학의 핵심 질문들에 대한 고차원적 해석
법률가와 법학자들의 의견 불일치 사안들에 대한 실천적 응답

법을 받아들여야 할 세심하고 도덕적인 이유들이 존재하는가
‘법이 무엇인가’가 아닌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가
법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의 의견이 불일치함에도 법 내용에서 의견 일치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왜 고위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해야 할 강력한 의무를 지니는가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는 법철학의 중심에 있는 질문에 대해 고차원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무엇이 현행법의 내용을 결정짓는가? 법체계에서 규범체계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법은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가? 법은 어떤 종류의 도덕적 힘을 갖는가? 이 모든 질문은 법의 본질에 관한 것들이다. 현재 논의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들을 소개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기존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러한 날선 논의에서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이 오래된 논쟁에서 무엇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법철학은 얼마간 무미건조하고 내부적으로 보이는 학문이 되어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둘러싼 진영 간의 의견 불일치를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책의 핵심 목적은 양측을 진단하고, 이처럼 중요하고도 해결이 까다로운 의견 불일치 상황에 적절하고도 실천적인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Contents

Author

리엄 머피,이종철,김대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대 법과대학 부학과장을 지냈고, 지금은 뉴욕대 철학 교수로 법률, 도덕, 정치철학 분야를 연구해 이를 법과 법이론에 적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은책으로 『비이상非理想 이론에서 도덕의 요구Moral Demands in Nonideal Theory』(2000)와 『소유의 신화: 세금과 정의The Myth of Ownership: Taxes and Justice』(공저, 2002)가 있다. 『필로소피 앤드 퍼블릭 어페어스』 등 다수의 저널에 글을 싣고 있다. 같은 잡지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현재는 편집위원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