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스웨덴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이론 / 27
제1절 연 혁 29
1. 스웨덴 개요 29
2. 스웨덴 지방자치제도 연혁 31
제2절 이론 및 근거 35
1.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 35
2.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Multi-Level Governance: MLG) 36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39
제1절 스웨덴의 행정 구조 41
1. 스웨덴 행정구조 41
2. 스웨덴 지방정부 44
3. 지방 의회(Fullmaktige) 45
4. 주요 위원회(Styrelse)와 분과별 위원회(namnder) 46
5. 투 표 46
제2절 지방정부의 행정 사무 47
1. 지방 정부의 행정 사무 구조 47
2. 란스팅의 주요 행정사무 48
3. 코뮨의 주요 행정사무 50

제4장 자치입법의 제도적 내용 / 55
제1절 스웨덴 헌법상의 지방자치 57
1. 스웨덴 헌법의 구조 57
2. 코뮨에 관한 입헌적 관점 63
제2절 스웨덴 지방자치법의 구조 65
제3절 2017년 코뮨법의 주요내용(Kommunallag) 72
1. 코뮨의 기초 72
2. 코뮨의 관할영역 73
3. 코뮨과 란스팅의 조직 및 활동 73
4. 피선인(선출직) 74
5. 지방의회(의원) 78
6. 이사회(행정위원회)와 기타 위원회 86
7. 고용직(직원) 92
8. 참여와 투명성 95
9. 코뮨 간 협력 97
10. 코뮨 담당 사안의 이관 100
11. 재무관리 102
12. 감 사 105
13. 적법성 107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 111
제1절 시사점 113
제2절 결 론 117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