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협정 체결의 법제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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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10/31 |
| Pages/Weight/Size | 180*257*20mm |
| ISBN | 978896684849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을 둠.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재차 남북의 적대행위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합의하였음. 이를 위한 조건의 하나로 남북의 화해 협력을 정착시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는 이러한 합의에 대한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그 가운데 ‘남북기본협정’의 체결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기본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협정의 성격과 효력문제를 다룸
Contents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23
제2장 남북한 간 합의문서의 채택 및 효력 문제 / 27
제1절 ‘남북합의서’의 채택 29
제2절 남북 합의 문서의 법적 기반 구축 31
1. 남북 합의의 법적 근거 31
2. 남북합의의 헌법적 근거로서 헌법상 통일조항(제4조) 33
제3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성격 34
1. 의 미 34
2. 법체계적 관계 35
제4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39
제3장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41
제1절 ‘남북한 특수관계’와 남북기본합의서 43
제2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치적 선언(신사협정)적 성격 46
1. 신사협정설의 논거 46
2.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47
3. 남북의 최고통수권자의 비준 47
4.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 48
5. 불이행의 법적 효과 49
6. 법적 구속력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 판단 50
제3절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사법적 판단 51
1. 서울고등법원 판결 52
2. 대법원 판결 54
3. 헌법재판소 결정 55
제4장 ‘남북 기본 협정’의 채택과 성격 / 57
제1절 배경과 필요성 59
1. 남북관계 발전과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의 법제도화 59
2.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실천 62
3. 새로운 남북관계의 설정: 남북기본합의서의 승계 63
제2절 체결 절차와 방법 65
1. 체결 시기 및 절차 65
2. 국민적 합의와 비준 동의 절차 65
제3절 합의(서)의 명칭과 국가 승인 문제 68
제4절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 기본 협정 70
1. ‘잠정적 특수관계’의 개념화 70
2.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상에 반영된 ‘특수관계’의 적용 사례 71
제5장 ‘남북 기본 협정’의 주요 내용 검토 / 75
제1절 ‘남북 기본 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관계 77
제2절 남북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분석 79
1. 새로운 남북관계의 성격 규명: 남북 특수관계에 대한 새로운 환경 반영 79
2.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의 공고화 방안 84
3. 남북간의 주민간의 인적 교류의 확대와 보장 87
4. 기 타 89
제6장 ‘남북 기본 협정’의 체결의 문제점과 과제 / 91
제1절 문제점 93
1. 남북합의서의 정의 93
2.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 절차의 이원성 95
3. 경과조치 97
제2절 과 제 97
제3절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남북 기본 협정’ 98
제7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
제1절 연구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23
제2장 남북한 간 합의문서의 채택 및 효력 문제 / 27
제1절 ‘남북합의서’의 채택 29
제2절 남북 합의 문서의 법적 기반 구축 31
1. 남북 합의의 법적 근거 31
2. 남북합의의 헌법적 근거로서 헌법상 통일조항(제4조) 33
제3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성격 34
1. 의 미 34
2. 법체계적 관계 35
제4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39
제3장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41
제1절 ‘남북한 특수관계’와 남북기본합의서 43
제2절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치적 선언(신사협정)적 성격 46
1. 신사협정설의 논거 46
2.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47
3. 남북의 최고통수권자의 비준 47
4.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 48
5. 불이행의 법적 효과 49
6. 법적 구속력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 판단 50
제3절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사법적 판단 51
1. 서울고등법원 판결 52
2. 대법원 판결 54
3. 헌법재판소 결정 55
제4장 ‘남북 기본 협정’의 채택과 성격 / 57
제1절 배경과 필요성 59
1. 남북관계 발전과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의 법제도화 59
2.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실천 62
3. 새로운 남북관계의 설정: 남북기본합의서의 승계 63
제2절 체결 절차와 방법 65
1. 체결 시기 및 절차 65
2. 국민적 합의와 비준 동의 절차 65
제3절 합의(서)의 명칭과 국가 승인 문제 68
제4절 동서독 기본조약과 남북 기본 협정 70
1. ‘잠정적 특수관계’의 개념화 70
2.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상에 반영된 ‘특수관계’의 적용 사례 71
제5장 ‘남북 기본 협정’의 주요 내용 검토 / 75
제1절 ‘남북 기본 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관계 77
제2절 남북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분석 79
1. 새로운 남북관계의 성격 규명: 남북 특수관계에 대한 새로운 환경 반영 79
2.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의 공고화 방안 84
3. 남북간의 주민간의 인적 교류의 확대와 보장 87
4. 기 타 89
제6장 ‘남북 기본 협정’의 체결의 문제점과 과제 / 91
제1절 문제점 93
1. 남북합의서의 정의 93
2.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 절차의 이원성 95
3. 경과조치 97
제2절 과 제 97
제3절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남북 기본 협정’ 98
제7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