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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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8/31 |
| Pages/Weight/Size | 180*252*20mm |
| ISBN | 978896684848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남북교류협력법의 현황 및 개정안 / 21
제1절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배경 및 연혁 23
1. 제정배경 23
2. 제정목적 25
3. 법체계상 위치 26
4. 주요 내용 27
제2절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안 34
1. 국회 계류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34
2. 개정안의 개별 사안 36
3. 정부 입법예고 개정안 42
제3장 남북교류협력법의 내용 및 주요 문제점 / 49
제1절 남북한 방문 관련 51
1. 남북한 방문(제9조) 51
2. 남북한 주민접촉(제9조의2) 52
제2절 남북한 거래 관련 54
1. 남북한 거래의 원칙(제12조) 54
2. 반출·반입의 승인(제13조) 55
제3절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59
1.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주체인정 문제 59
2. 협력사업의 신고 등 절차에 관한 문제 61
제4장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방안 / 63
제1절 법제 체계 개편 방향 65
1.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체계 65
2. 개편 방향 제안 66
제2절 총칙 상의 보완 68
1. 총칙 부분 보완필요사안 68
2. 방문절차 등 개정수요 사안 70
3. 협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체인정 여부 79
제3절 개별사업 유형별 개정 내용 81
1. 교역 관련 개정수요 사안 81
2. 인도적 지원 관련 개정수요 사안 84
3. 기타 협력사업 관련 개정수요 사안 85
4. 행정절차관련 개정수요 사안 87
제5장 결 론 / 95
참고문헌 1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남북교류협력법의 현황 및 개정안 / 21
제1절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배경 및 연혁 23
1. 제정배경 23
2. 제정목적 25
3. 법체계상 위치 26
4. 주요 내용 27
제2절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안 34
1. 국회 계류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34
2. 개정안의 개별 사안 36
3. 정부 입법예고 개정안 42
제3장 남북교류협력법의 내용 및 주요 문제점 / 49
제1절 남북한 방문 관련 51
1. 남북한 방문(제9조) 51
2. 남북한 주민접촉(제9조의2) 52
제2절 남북한 거래 관련 54
1. 남북한 거래의 원칙(제12조) 54
2. 반출·반입의 승인(제13조) 55
제3절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59
1.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주체인정 문제 59
2. 협력사업의 신고 등 절차에 관한 문제 61
제4장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방안 / 63
제1절 법제 체계 개편 방향 65
1.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체계 65
2. 개편 방향 제안 66
제2절 총칙 상의 보완 68
1. 총칙 부분 보완필요사안 68
2. 방문절차 등 개정수요 사안 70
3. 협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체인정 여부 79
제3절 개별사업 유형별 개정 내용 81
1. 교역 관련 개정수요 사안 81
2. 인도적 지원 관련 개정수요 사안 84
3. 기타 협력사업 관련 개정수요 사안 85
4. 행정절차관련 개정수요 사안 87
제5장 결 론 / 95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