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및 법제연구
2009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법제 연구 1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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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684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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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1/15 |
| Pages/Weight/Size | 173*260*20mm |
| ISBN | 978896684702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및 법제연구 - 2009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5
제2장 오바마 행정부 이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27
제1절 오바마행정부 이전의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 27
제2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30
제3장 제1기 오바마행정부(2009-2012)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 및 정책 33
제1절 제1기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을 위한 신에너지 선언” 33
제2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법제 및 정책 34
제3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에너지 분야 법제 및 정책 38
제4절 소 결 47
제4장 제2기 오바마행정부(2013-2016)의 기후변화 대응법제 및 정책 49
제1절 2013년 기후행동계획의 주요내용 49
제2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초연구 및 보고서 발간 53
제3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정책 및 법제 57
제4절 2016년 대통령후보의 주요 에너지정책공약 분석 71
제5장 결 론 79
참고문헌 83
[부 록]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 신에너지 정책(2009) 93
오바마 대통령, 기후행동계획(2013) 109
대통령 각서 - 기후변화와 국가안보(2016) 144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5
제2장 오바마 행정부 이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 및 정책 27
제1절 오바마행정부 이전의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 27
제2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30
제3장 제1기 오바마행정부(2009-2012)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 및 정책 33
제1절 제1기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을 위한 신에너지 선언” 33
제2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법제 및 정책 34
제3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에너지 분야 법제 및 정책 38
제4절 소 결 47
제4장 제2기 오바마행정부(2013-2016)의 기후변화 대응법제 및 정책 49
제1절 2013년 기후행동계획의 주요내용 49
제2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초연구 및 보고서 발간 53
제3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정책 및 법제 57
제4절 2016년 대통령후보의 주요 에너지정책공약 분석 71
제5장 결 론 79
참고문헌 83
[부 록]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 신에너지 정책(2009) 93
오바마 대통령, 기후행동계획(2013) 109
대통령 각서 - 기후변화와 국가안보(2016)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