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화 변화에 따른 부동산법제 개선방안

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제2장 주거문화 변화 및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 현황
제1절 주거문화 변화
1. 주택실태조사 결과
2.「2002년 주택실태조사」와의 비교
3. 주택수요의 다양화

제3장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와 관련 법제
제1절 임대차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법적과제
1. 임대차 활용의 증가와 관련 법제
2. 표준임대차계약서
제2절 단독세대 증가와 관련 부동산법제 정비문제
1. 주거공간 소형화와 주택관련법제 개선문제
2. 가족공동체 이외의 공동체적 주거와 법적 과제
3. 주택 이외의 건물의 주거공간화와 법적 과제
제3절 주거용 부동산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과제
1. 임대주택의 다양화와 임대차제도
2. 주거용 부동산의 다양화와 법적 문제점
3. 매매와 임대차의 다양화

제4장 주거복지정책과 관련 법제
제1절 주택임차료지원제도의 도입과 공공 주택제도
1. 주택임차료 보조제도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제2절 고령화 시대에 주택정책과 관련 법제분석
1.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2. 특수 담보물권적 요소
제3절 주택관리 관련 법제
1. 공동주택 관리법 체계
2.「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
3.「임대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
4.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 및 주요 내용

제5장 주거 관련 법제 개선방안
1. 임대주택의 2원화와 최저주거기준의개정
2. 주택일부의 이용법제 개선
3. 기존주택의 임대주택형 리모델링 완화
4. 주택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 정비
5. 주택과 복지시설 등의 구분 명확화
6. 하우스푸어의 거주권 보호
7.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 등의 임대차 개선
8. 주택임차료보조 관련 주택법시행령 개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