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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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2/25 |
| Pages/Weight/Size | 122*188*20mm |
| ISBN | 978896680173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주제를 10개 항목으로 묶어서 엮은 「커뮤니케이션이해」 총서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검열과 사전허가 제도, 하고 싶지 않은 사과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공적인물과 공적인 사안, 특히 공직자의 정책수행에 대한 비판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여러 시도들로부터 언론을 보호해 왔다. 이 책은 이와 관련된 10개의 판례를 소개한다.
Contents
명백한 위험
음란 표현
허위 표현
광고 표현 보호
양심의 보호
영화 검열 폐지
야간 집회의 자유
진실오신 상당성
공적인물ㆍ공적사안
「PD수첩」 무죄
음란 표현
허위 표현
광고 표현 보호
양심의 보호
영화 검열 폐지
야간 집회의 자유
진실오신 상당성
공적인물ㆍ공적사안
「PD수첩」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