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란 무엇인가

후지타 히사카즈 , 박배근

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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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54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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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4/28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65454120
Categories	사회 정치 > 국방/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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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전쟁은 어떻게 범죄가 되었는가?”
전쟁법 성립에서부터 전쟁범죄인의 처벌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을 토대로 저술된 전쟁법과 전쟁범죄에 대한 단 하나의 교양서!

평화는 인류의 오래된 비원이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는 오늘날에도 어김없이 존재한다. 전쟁은 인간의 잔혹행위를 동반한다. 대표적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유태인 학살, 일본의 포로학대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와 아픔은 현재까지도 계속된다.

『전쟁범죄란 무엇인가』는 일본의 저명한 국제법 학자 후지타 히사카즈의 저서로 국제법의 관점에서 전쟁관의 변천과 그에 포함된 문제를 검토한다. 전쟁으로 인해 남겨진 문제는 오늘날에도 주요 이슈가 된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일과거사 소송이나 위안부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전쟁법과 전쟁범죄에 대한 교양서로서 다소 어려운 법적 문제를 역사적 흐름과 다양한 예시를 통해 균형 있게 소개한다. ‘전쟁법’의 성립 문제에서부터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쟁범죄관, 전쟁범죄인들의 심판과 처벌, 전쟁 피해 배상 등을 다루며 전쟁범죄에 대한 독자들의 기본적 이해를 돕는다.

Contents

머리말

I 전쟁법의 성립과 전개
1. 정전론으로부터 무차별전쟁관으로
2. 포로 보호 사상―프랑스 혁명과 미국 남북전쟁
3. 붙잡힌 나폴레옹의 처우―세인트헬레나 유폐의 이유
4. 전쟁행위 규제의 시작
5. 전쟁법의 사상과 한계

Ⅱ 새로운 전쟁범죄관 모색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
1. 제1차 세계대전과 전쟁 수단·형태의 변화
2. 평화예비회의 보고―세계대전의 책임에 관하여
3. 베르사유 평화조약의 형벌 규정
4. 카이저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논의
5. 국제연맹과 전쟁관념의 전환

Ⅲ 국제군사재판에서 심판받은 것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
1. 사상 최초의 국제군사재판
2. ‘평화에 대한 죄’의 정식화
3. 통상적 전쟁범죄에 관한 논의
4. ‘인도에 반한 죄’의 형성

Ⅳ 정식화를 위한 노력
―국제연합 체제하의 전쟁범죄 개념
1. 국제연합 시대 전쟁범죄 개념의 전개
2. 제노사이드협약의 성립
3.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Ⅴ 개인책임을 둘러싼 논의
1. 전쟁범죄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2. 커맨드(지휘˙명령) 책임
3. 상관명령의 항변
4. 인식과 공포

Ⅵ 국제형사법원의 시도
1. 전쟁범죄관의 전환과 처벌제도의 전개
2. 국내법원의 보편적 관할권
3. 국제형사법원 설치 문제
4. 구유고국제형사법원의 설치
5.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초안

Ⅶ 마지막 장―남겨진 과제

후기
역자해제

Author

후지타 히사카즈,박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