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 안보가 무너지다

포퓰리즘과 디지털 독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자유 시장 안보가 무너지다』는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며 대한민국 정치ㆍ경제ㆍ안보를 떠받치는 ‘3대 기둥’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으로 있는 저자는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고 앞으로도 지탱해 준다”는 ‘대한민국 3대 기둥론’의 열렬한 주창자다. 이 책은 그가 2018년 8월 이래 강연, 특강, 세미나, 그리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글 20편을 추리고 대폭 수정, 보완, 재구성한 것이다. ‘3대 기둥’이 흔들리다 못해 무너져 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포퓰리즘’, 그 결과로 완성되어 가는 ‘디지털 독재’에서 찾는다.

책머리에 자유와 민주를 향한 나의 신념

서 론 ‘대한민국 3대 기둥론’과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 / 대한민국 ‘3대 기둥’이 흔들린다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 / 자유시장경제 원리 흔들기 / 외세의 패권경쟁에 희생된 비극의 역사 / ‘66년간의 평화’ 만들어 준 한미동맹 / 북한의 장단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권

I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01 ‘선출된 독재자’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정치란 무엇인가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허와 실 / ‘선출된 독재’의 위협 / 대한민국의 ‘선출된 독재자

02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민주적 정통성’ / 문재인 ‘촛불정신’이란 / ‘촛불정신’의 정치적 이용과 민주주의 파괴

03 문재인 정권 ‘디지털 독재’의 실상
디지털 독재의 등장과 전개 / 드루킹 사건은 디지털 독재의 전형 / 사법부 판결 부정하는 집권 여당 / ‘김경수 구하기’ 총력전의 정치적 노림수 / 디지털 독재는 끝까지 심판해야

04 사법부 사유화와 법치의 사문화
헌재 장악한 ‘패거리 인사’ / 사법부 사유화에 혈안이 된 까닭은 / ‘법의 지배’의 중요성 / ‘민주화운동’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05 민주주의를 좀먹는 ‘문재인표 포퓰리즘’
‘촛불혁명’에서 ‘포퓰리즘 독재’로 / 국익보다 정파의 이익 / 대의제와 입헌주의 파괴 / 기존 질서의 부정 / 프레임에 갇힌 적대정치 / 디지털 포퓰리즘에서 디지털 독재로 /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 / 포퓰리즘 독재가 빚은 베네수엘라의 비극

06 사경을 헤매는 대한민국 언론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와 탄압 / 유튜브 통제와 인터넷 사찰 /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

07 비판 청년들 탄압하는 문재인 독재
청년 대학생들의 김정은과 정부 비판 / 공권력의 비판 청년 탄압 수사 / 운동권 출신 집권세력이 학생들을 탄압

08 문 정권의 부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부패의 사슬 / 정치 부패의 특성과 양상 / 후쿠야마 교수의 정치 부패 분석 / 정치 부패를 근절하려면

II 자유시장경제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09 시장경제 죽이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
한국경제의 기둥, 자유시장주의 / 인간 본성에 근거한 자유시장주의 / 경제발전의 유일한 잣대는 ‘자유’ / 자유시장주의 경제의 조건과 원리 / 정권의 개입으로 위축되는 경제자유 / 문 정부 경제정책의 반자유시장주의적 성격 / ‘소주성’과 자유시장의 역습 / 무너지는 한국경제의 실상 / 반시장주의 정책의 사상적 배경 / 자유가 없으니 경제가 흔들린다

10 북한핵보다 더 무서운 ‘경제폭탄’
약속과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권 / 견제와 균형 무시한 국정 운영 / 아마추어들의 경제 농단과 경제 추락 / ‘경제폭탄’의 시한이 다가온다

11 시대에 눈감은 정권이 부른 경제 대참사
준비 안 된 무지한 정권 / 의도와 거꾸로 가는 후진적 경제정책 / 대외정책 실패로 더욱 험난해지는 한국경제

III 한미동맹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12 문재인ㆍ트럼프의 한미동맹 흔들기
평화와 번영의 토대 한미동맹 / 한미동맹의 성립과 주요 내용 / 한·미 정상의 동맹 가치 인식 부족 / 미국의 동북아 핵심 이익인 한미동맹

13 2분도 못 채운 한미정상회담
결렬이나 다름없는 ‘2분 회담’ / ‘심부름 외교’ 대 ‘걷어차기 외교’ / 한·미 간 불협화음과 증폭되는 동맹 균열

14 대통령이 체코에 간 까닭은
대통령 전용기 체코 경유, 석연찮은 해명들 / 예정에 없었던 체코 경유 / 체코 경유의 숨은 이유 / ‘아시아 안심법안’, 환영할 수만 없는 이유

15 평양공동선언 대(大)해부
9·19 평양공동선언의 심각성 / 남북군사합의서는 사실상의 NLL 포기 / ‘셀프 무장해제’로 구멍 뚫린 국가안보 / 한미동맹 해체를 향한 북한의 숨은 전략 / 북한핵의 ‘꽃길’을 누가 열어 주었나

결 론 자유의 수호자와 자유의 적의 대결
대한민국 ‘3대 기적’의 비결은 / ‘자유의 공고화’가 답이다

장성민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유지와 위리 민족의 경제적 공동번영을 위해 대한민국강대국론과 민족통합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보편정치가이자, 한반도미래전략가.

1963년 고흥 출생. 영일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북한정치를 연구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세인트존스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서 '현대 영국과 국제문제'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듀크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한반도문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이런 활동과 전문성을 국내외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미국 하버드대학의 케네디행정대학원, 중국 푸단대학, 독일 훔볼트대학 등 세계 유수 대학들에서 초청강연을 해왔다. 한중일 3국정부로부터 ‘2002년 동북아 차세대지도자’로 공동 선정되었고,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2003년 한국정치분야 유망주’로 공동 선정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로 북핵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활발한 강연과 집필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와 역서로는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지도력의 원칙』『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미국외교정책의 대반격』『9.11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강대국의 유혹』『전쟁과 평화』 등 다수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19/09/05
Pages/Weight/Size	14821015mm
ISBN	9788965236191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