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한석훈

기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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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523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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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10/25
Pages/Weight/Size	15222020mm
ISBN	9788965235774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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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은 묻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탄핵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역사는 필요에 따라 건널 수 있거나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회자(膾炙)되고 전문가의 분석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역사적 사건에 가까이 있는 인물들은 긴 안목과 겸허함이 필요하다.

30여 년간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직역에 있었던 저자는 현재도 로스쿨 강단에서 상법과 비즈니스범죄를 강의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 또한 강의를 통해 탄핵과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무리한 재판진행과 불필요한 구속이 남발되는 등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고,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언론이 앞장서서 여론재판을 이끌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부터다. 절차가 공정하지 못한데 판결내용은 과연 공정했을까? 이런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부분이 관여된 대표적 비즈니스범죄 분야에 속하기에 확정된 판결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진실을 정리하고 평가하며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비즈니스범죄를 전공하는 법조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저자는 이 사건의 판결문이 워낙 방대하여 판결문만 분석하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았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취사선택 된 일부만을 접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 국민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사건 판결의 전모를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알리고자 했다. 또한 비즈니스범죄 중 최근 논란이 많은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나 뇌물죄에 관한 대표적 케이스 북(Case Book)의 성격의 책으로 법조인이나 법학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Contents

머리말
Ⅰ 대통령 탄핵과 4년간 이어진 재판
Ⅱ 3개월 만에 나온 탄핵결정
1. 탄핵경위
2. 탄핵결정 이유
Ⅲ 탄핵사유와 다른 법원 판결
소송경과
1. 탄핵 대상 사건
가.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나.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납품 알선
다. 미르 및 케이스포츠 설립자금 출연 요청
라.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한 최서원의 사익추구 지원
(1) KT에 대한 임직원 채용 및 광고 발주 요구
(2)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광고 발주 요구
마. 더블루케이를 통한 최서원의 사익추구 지원
(1) GKL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2)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3)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
2. 삼성그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사건
가. 최서원의 딸 J 에 대한 승마 지원
나. 영재센터 지원
3. SK그룹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건
4.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5.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 사건
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요구 사건
Ⅳ 탄핵과 재판의 쟁점 분석
1. 탄핵 대상 사건
가. 자문·조언 받기 위한 공무상 문건의 제공이 공무상
비밀누설인가?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
(2) 사안 검토
나.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알선의 쟁점
(1) 직권남용죄의 법리
(2) 사안 검토
다. 공익재단 설립자금 출연요청이 직권남용인가?
라. GKL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의 쟁점
마.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건립자금 지원 요구의 쟁점
(1)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
(2) 제3자 뇌물수수죄에 관한 사안 검토
(3) 직권남용죄에 관한 사안 검토
바. 탄핵의 쟁점 정리
(1) 탄핵사유의 부당성
(2) 탄핵절차의 부당성
2. 삼성그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사건
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인정범위
나. 승마 지원 사건은 뇌물수수죄인가?
(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여부
(2)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 여부
(3)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유무
(4)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5) 쟁점 정리
다. 영재센터 지원 사건은 제3자뇌물수수죄인가?
(1) 포괄적 제3자뇌물죄의 부당성
(2)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청탁 인정의 부당성
(3) 일부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청탁 여부
라. 영재센터 지원 사건은 직권남용죄인가?
3. SK그룹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건
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4.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5.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 사건
가. 사실관계
나. 강요죄의 ‘협박’ 개념
다. 사안 검토
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요구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Ⅴ 맺음말
참고문헌
색인

Author

한석훈

주요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변호사)
검사(서울동부지검 등) 및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Research Scholar at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기업범죄)

주요 저서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1판(2018), 제2판(2019), 제3판(2021)
「주식회사법대계」(한국상사법학회 편, 2013, 공동집필)
「주석 외부감사법」(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2019, 공동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