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 ‘우리나라에 진짜 법이 있긴 한 거야?’, ‘세상에 저런 법이 어디 있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 근데, 법이란 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 한국의 중·고등 교육과정에는 헌법과 법률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을뿐더러 학교에서 법에 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법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이 위법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법이 어딨어?》는 독일의 지방법원 판사이자 청소년 형법 전문가가 쓴 십 대를 위한 법 교양서이다. 실제로 자녀를 넷이나 둔 어머니이기도 한 저자는, 어렵고 딱딱한 법 용어가 아닌 청소년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흥미롭게 법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성인 독자에게도 유용한 헌법과 생활법률 지식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유쾌하고 풍자적인 만화가 내용의 재미를 더한다.
Contents
- 들어가는 글
- 재판에 덧붙여
1장 법이란 무엇인가
01. 우리를 둘러싼 규칙과 법
02. 하나의 법이 탄생하는 과정
2장 법으로 어떻게 통치할까?
01. 법이 다스리는 국가
02. 법도 규칙을 따라야 해
03. 국가만이 형벌을 내릴 수 있어
3장 법의 세 분야
01.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
02.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는 ‘민법’
03. 국가의 행정과 관련된 ‘행정법’
4장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고의 법, 헌법
01.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02. 기본법의 탄생
03. 헌법의 구성
04. 국가를 작동시키는 법
5장 법이 판결되는 곳
01.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
02.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03. 대법원
04. 특수법원과 특별법원
6장 법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직업
01. 분쟁을 결정짓는 판사
02. 변호사
03. 검사
04.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법률가
7장 학교에서의 법
01.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02. 독일의 학교법
8장 실제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
01. 형사 소송 절차
02. 민사 소송 절차
9장 흥미진진한 법
01. 형법 - 믿을 수 없는 사건들
02. 민법 - 세상의 온갖 다툼거리
03. 행정법 - 시민과 국가 사이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