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치국론

국정운영에 관한 정의론이다. 국정운영에 관한 72개의 구체적인 주제를 다룬 시평집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운영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국정운영의 진실을 통찰하고, 국정운영의 불법, 탈법, 잘못된 관행 등 현실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국정운영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정의로운 국정운영을 위하여

PARTⅠ 국가의 임무: 국가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01 국가의 임무－현실과 과제
02 국가의 자연재해 관리의무－천재인가, 인재인가
03 공익－국익인가, 공동체이익인가
04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과 국민에 봉사하는 권력

PARTⅡ 권력분립과 통치질서
01 권력의 분립
02 통치구조－대통령제가 좋은가, 의원내각제가 좋은가
03 입법부의 기능과 과제
04 행정부의 기능과 과제
05 사법부의 기능과 과제
06 사법의 본질－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07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

PART Ⅲ 입법정의; 입법의 실태와 과제
01 입법절차의 허와 실
02 의원입법의 실태와 과제
03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인가, 국민의 대표인가
04 입법의 질을 높이자
05 입법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해야 한다
06 입법이유제도의 미흡과 개선방안
07 입법청원과 입법로비
08 입법지원조직의 미흡
09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일원론과 상호주의 원칙의 도입
10 한미FTA의 국내법적 문제
11 한미FTA상 간접수용의 문제

PARTⅣ 법치주의의 확립
01 진정한 법치주의－법치주의의 허와 실
02 법에 의한 통치와 협치
03 국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통제－법원에 의한 통제의 한계

PART Ⅴ 국가정책
01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과 중소기업의 보호
02 규제완화의 허와 실
03 진보적 기술 및 새로운 사업모델의 진입장벽을 제거하자
04 인허가의제제도
05 과징금제도의 개선
06 바지사장
07 개발이익 환수와 부동산정의의 실현
08 공시지가제도
09 지하공간 사용정책
10 원자력에너지정책
11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강화
12 교육정책
13 환경정책과 과학기술
14 문화와 국가권력－문화의 진흥과 규제
15 부정부패 청산방법의 모색
16 부정청탁과 정당한 민원 사이
17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8 국가유공자제도를 바로 잡자
19 정권의 교체와 정책 변경

PART Ⅵ 행정의 실태와 과제; 공정하고 수준 높은 행정을 위하여
01 공무원의 3중적 지위－공무수행자, 근로자, 인간
02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03 공무원의 이유 있는 복지부동
04 권고사직의 실상
05 직위해제의 실상
06 위원회제도의 장점과 단점
07 소극행정에서 적극서비스행정으로
08 행정권의 불행사－눈을 감는 행정
09 공무원의 몰랐다는 변명
10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변명
11 획일행정에서 형평행정(탄력행정)으로
12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자
13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의 문제
14 유권해석제도의 문제
15 용역업체에 의한 대집행의 폐해
16 음주단속의 실상
17 민간인사찰과 공무원사찰의 문제
18 행정조사와 행정영장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서
『프랑스행정의 이해』(공역), 박영사, 1997.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공저), 집문당, 1999.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2;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2.
『프랑스 사회와 문화』(공역), 서울대출판부, 2004.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5판), 박영사, 2018.
『환경법』(제9판, 공저),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입문』(제3판, 공저), 박영사, 2019.
『행정법 기본강의』(제11판), 박영사, 2019.
『행정법강의』(제16판), 박영사, 2019.
『행정법론(하)』(제17판), 박영사, 2019.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18.
『2019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9급)』(공저), 박영사, 2019.
『2019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7급)』(공저), 박영사, 2019.
『2019 종합행정법 객관식 각론』(공저), 박영사, 2019.

Publication Date	2012/08/25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6454302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