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한국 현대사의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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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12/17
Pages/Weight/Size 193*260*25mm
ISBN 9788964476369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반드시 청산해야 할 한국 현대사, 박정희유신독재체제

한국 현대사는 뒤틀려 있다. 회자되듯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기술된 역사와 이에 대한 냉엄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공과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리 현대사가 질곡의 늪에 빠진 이유는 흔히 말하듯 일제강점기 이후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그 연원을 둔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정희유신독재체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박정희유신체제는 다른 독재정권보다 유독 교묘한 대중조작까지 곁들이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 아직도 이 땅에는 ‘박정희 향수’가 서려 있다.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망령과도 같다. 박정희유신체제에서 심신의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들과 주어지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역사를 꿰뚫어 보는 자각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정희유신체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현대사이다. 끔찍한 악몽과 같은 이 시대를 망각의 심연에서 끄집어내고 되짚어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미몽에 빠진 대중에게 역사의 자각을 요구하는 책이다. 박정희체제에 대한 단순한 피해의 경험이 아니라 왜 이것이 우리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또 그 악의 카르텔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하는 글들을 모았다. 현재진행형으로 있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검찰권력의 횡포 그리고 여전한 승자독식의 경제체제들에 대해 아직도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깨어서 보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비록 지면에 그 내용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적어도 박정희유신독재체제가 낳은 파생 현상들을 분야별로 다 다루고자 노력했다. 이 책이 새로운 시대에 선 우리가 과거를 바르게 성찰하고 미래를 열어가며, 앞으로의 현대사를 써 나가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Contents
추천의 글
머리말

1부 │불법 국가로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등장 - 박정희 유신체제 성립의 과정, 조건 그리고 그 성격
홍윤기 │사라진 국회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강점한 ‘무법 국가’의 출현 : 기획자, 협력자, 피해자의 포진과 한국 사회 구성에서 암적 억압기제의 밀집 성형
김재홍 │유신 선포의 내란 성격에 관한 고찰
임지봉 │제헌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 유신헌법

2부 │박정희 유신체제의 반민주적 통치 행태 - 정보 정치, 고문 정치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국가폭력 체제의 발암과 기생 세력의 전이
한홍구 │유신 시대의 통치기구 중앙정보부의 역할
오동석 │유신독재 불법 통치기구 청산의 과제
임영태 │유신 시대 국가폭력,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 오욕과 굴욕으로 얼룩진 유신 사법부의 실상

3부 │박정희 유신체제 잔재의 대증적 청산 - 피해자 구제와 사법 정의 회복
김재홍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과 그 청산 - 5 · 16과 유신쿠데타, 부마항쟁과 10 · 26 의거의 현재적 함의
정호기 │이행기 정의를 넘어선 과거 청산
권혜령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방안과 사법 불법 청산
이정일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최근 동향

4부 │박정희 유신체제의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적 청산 - 과거사 청산의 국제적 범형
이종구 │과거사 청산과 사법부의 탈성역화
송충기 │나치 사법부의 전후 과거사 청산 - 인적 연속성과 뒤늦은 청산
김누리 · 홍윤기 │전후 독일 나치 청산의 역사와 68혁명의 의의 - 전후 독일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이 왜 지체되는지를 반성해 본다
이장희 │전환기의 사법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
송병춘 │유신독재와 국가폭력 청산을 위한 입법적 과제 - (약칭) 유신청산특별법의 입법 취지

5부 〈집담회〉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이 땅의 누구라도 살기 바라며…"
참석 │고은광순, 박순희, 이대수, 이종구 / 사회 및 정리 │홍윤기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 활동 경과(2019.5 - 2020.5)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선언문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단
유신청산민주연대 규약(안)
Author
김누리,유신청산민주연대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