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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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2/04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64450802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우리나라 재벌들은 한결같이 경제연구소를 갖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도 ‘경영연구소’가 아닌 ‘경제연구소’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첨예해지는 이데올로기 갈등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이다. 재벌 경제연구소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한국 사회 곳곳에 전파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기업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론화하려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인데, 이들 연구소에 재직하는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재벌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공표되지 않는다. 정부정책이 재벌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거나 반하는 경우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을 선도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와 삼성의 밀착관계가 대표적인 사례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연구소들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적(私的) 효율성’의 확대이다. 즉 경제민주화의 토대인 ‘사회적(社會的) 효율성’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로서 이들은 끊임없이 ‘사적 효율성’을 부르짖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논리를 반박함으로써 한국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에서 집필되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작은 정부론, 민영화 등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논리를 반박함으로써 한국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에서 집필되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작은 정부론, 민영화 등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Contents
머리말
제1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제1꼼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① - 살아 있는 유물
제2꼼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② -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
제3꼼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③ - 입맛대로 고르기
제4꼼수 오리발 - 헌법을 개정하라(?)
제5꼼수 달콤한 궤변 - 월급 130만 원짜리 괜찮은 일자리
제6꼼수 오만방자 - ‘건방진 정치권’, ‘몽매한 국민’
제7꼼수 색깔론① - 사회주의
제8꼼수 색깔론② - 전체주의
제9꼼수 설문 조작
제10꼼수 불평등숙명론
제11꼼수 유체이탈화법 - 방법론적 개체론
제12꼼수 몰도덕성 - 효율성 말고는 다 잊어라
제13꼼수 모르쇠 - 경제민주화가 뭔데?
제14꼼수 혹세무민 - 소비가 경제다
제15꼼수 제 논에 물 대기 - 하여튼 정치가 문제다
제16꼼수 협박 - 투자 안 하고 한국 떠난다
제17꼼수 조롱하기 - 있는 민주화나 잘 하세요
제18꼼수 사전 예단 - 해봐야 소용없다
제19꼼수 집단이기주의 - 재벌들의 방종을 방어하라
제20꼼수 억지 - 경제와 민주주의의 생이별
제21꼼수 억지 부리기 - “독재적 경제민주화”
제22꼼수 몰이해 백화점
제2부 복지국가를 위하여
1.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리스 재정위기
1)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 국가채무비율은 얼마나 문제인가
3) 케인스주의는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2. 그리스 재정위기의 실상
1) 그리스 재정위기는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2) 국제 투기자본이 준비한 그리스 재정위기
3) 왜 하필 그리스인가
4)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오해
3. 독일은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1) ‘독일 책임론’
2) ‘민주주의 위기론’
3) 통일비용은 동독인 스스로 조달하고 있다?
4. 스페인 위기
5. 복지국가 꼼수 시리즈
제1꼼수 허위사실 - 복지 하면 망한다
제2꼼수 사실 조작 - 6.2가 7.3보다 크다
제3꼼수 편의주의 - 비용은 부풀리고 편익은 축소하라
제4꼼수 언감생심 - 복지비용 부풀리기
제5꼼수 글로벌 스탠더드 - 빗나간 국제기준 들이대기
제6꼼수 돌려막기 - 교육예산을 늘리면 건강예산이 줄어든다
제7꼼수 화풀이 - 애꿎은 정치권 탓하기
제8꼼수 개념혼란
제9꼼수 제 논에 물 대기 - 스웨덴 왜곡
제3부 본말전도의 경제학
1. 경제는 수단이다
2. 경제학의 변질
3. 한국의 경제학
4. 노벨경제학상의 굴욕
5. 재벌들의 이데올로기 무장
6. 꼼수 시리즈
제1꼼수 궤변 -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은 불안하다
제2꼼수 우격다짐 - 투자는 늘리지 않더라도 해고의 자유는 확대하라
제3꼼수 안면몰수 - 투자는 안 늘려도 감세는 계속하라
제4꼼수 사탕발림 - 지금 감세하면 나중에 복지해 주지
제5꼼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 왔다
제6꼼수 과대망상 - 재벌이 국민경제다
제7꼼수 혹세무민 - 중소기업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제8꼼수 우격다짐 - 하여튼 민영화해라
제9꼼수 안하무인 - 정치는 경제의 말을 들어라
제10꼼수 동문서답 - 현금보유는 더 늘리겠다
제11꼼수 공포탄 - 세계화
제12꼼수 허수아비 때리기 - “학문적 기업이론”
제13꼼수 오발탄 - “정치인은 기업인의 머슴”
제14꼼수 유체이탈화법 - 케인스 사망선고
참고문헌
제1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제1꼼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① - 살아 있는 유물
제2꼼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② -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
제3꼼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③ - 입맛대로 고르기
제4꼼수 오리발 - 헌법을 개정하라(?)
제5꼼수 달콤한 궤변 - 월급 130만 원짜리 괜찮은 일자리
제6꼼수 오만방자 - ‘건방진 정치권’, ‘몽매한 국민’
제7꼼수 색깔론① - 사회주의
제8꼼수 색깔론② - 전체주의
제9꼼수 설문 조작
제10꼼수 불평등숙명론
제11꼼수 유체이탈화법 - 방법론적 개체론
제12꼼수 몰도덕성 - 효율성 말고는 다 잊어라
제13꼼수 모르쇠 - 경제민주화가 뭔데?
제14꼼수 혹세무민 - 소비가 경제다
제15꼼수 제 논에 물 대기 - 하여튼 정치가 문제다
제16꼼수 협박 - 투자 안 하고 한국 떠난다
제17꼼수 조롱하기 - 있는 민주화나 잘 하세요
제18꼼수 사전 예단 - 해봐야 소용없다
제19꼼수 집단이기주의 - 재벌들의 방종을 방어하라
제20꼼수 억지 - 경제와 민주주의의 생이별
제21꼼수 억지 부리기 - “독재적 경제민주화”
제22꼼수 몰이해 백화점
제2부 복지국가를 위하여
1.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리스 재정위기
1)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 국가채무비율은 얼마나 문제인가
3) 케인스주의는 금융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2. 그리스 재정위기의 실상
1) 그리스 재정위기는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2) 국제 투기자본이 준비한 그리스 재정위기
3) 왜 하필 그리스인가
4)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오해
3. 독일은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1) ‘독일 책임론’
2) ‘민주주의 위기론’
3) 통일비용은 동독인 스스로 조달하고 있다?
4. 스페인 위기
5. 복지국가 꼼수 시리즈
제1꼼수 허위사실 - 복지 하면 망한다
제2꼼수 사실 조작 - 6.2가 7.3보다 크다
제3꼼수 편의주의 - 비용은 부풀리고 편익은 축소하라
제4꼼수 언감생심 - 복지비용 부풀리기
제5꼼수 글로벌 스탠더드 - 빗나간 국제기준 들이대기
제6꼼수 돌려막기 - 교육예산을 늘리면 건강예산이 줄어든다
제7꼼수 화풀이 - 애꿎은 정치권 탓하기
제8꼼수 개념혼란
제9꼼수 제 논에 물 대기 - 스웨덴 왜곡
제3부 본말전도의 경제학
1. 경제는 수단이다
2. 경제학의 변질
3. 한국의 경제학
4. 노벨경제학상의 굴욕
5. 재벌들의 이데올로기 무장
6. 꼼수 시리즈
제1꼼수 궤변 - 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은 불안하다
제2꼼수 우격다짐 - 투자는 늘리지 않더라도 해고의 자유는 확대하라
제3꼼수 안면몰수 - 투자는 안 늘려도 감세는 계속하라
제4꼼수 사탕발림 - 지금 감세하면 나중에 복지해 주지
제5꼼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복지 때문에 재정위기 왔다
제6꼼수 과대망상 - 재벌이 국민경제다
제7꼼수 혹세무민 - 중소기업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제8꼼수 우격다짐 - 하여튼 민영화해라
제9꼼수 안하무인 - 정치는 경제의 말을 들어라
제10꼼수 동문서답 - 현금보유는 더 늘리겠다
제11꼼수 공포탄 - 세계화
제12꼼수 허수아비 때리기 - “학문적 기업이론”
제13꼼수 오발탄 - “정치인은 기업인의 머슴”
제14꼼수 유체이탈화법 - 케인스 사망선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