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정의

양승태 사법부가 바꾼 인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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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12/09
Pages/Weight/Size 140*210*30mm
ISBN 9788964373392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기자들과 변호사로 구성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지난 3년간의 취재가 담긴 책. 2017년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부터 민낯을 드러낸 사법 농단의 궤적을, ‘재판 거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쫓는다. 이들의 목소리는 제주 간첩 조작 사건, 재일 교포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대구 10월 사건,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긴급 조치 위반 사건, 전범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화,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KTX 승무원 해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어두운 근현대 정치사와 만나며, 국가와 사법부가 어떻게 보통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생생히 증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연루된 한 사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대조한다.
Contents
추천의 글
프롤로그

1부 양승태의 법관 시절 1975~2004

강요된 허위 자백과 의도된 오판
양승태의 삶, 그가 무너뜨린 인생
법관이 누군가와 한편일 때
양승태와 김기춘은 한몸이었다
-- ‘국가 범죄’와 법의 책무

2부 양승태의 대법관·대법원장 시절 2005~2017

국정원에 13억 원을 빚진 노인
은행 빚으로 국정원 빚을 갚다
가해자가 채권자가 되는 아이러니
엄마의 60년이 거래되다
7번 방의 기적......은 없다
권리 위에 잠든 적 없다
-- 한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는 ‘6개월 판결’
‘광정’이라는 말의 쓰임
한 명
김주중의 마지막 인터뷰
무죄도 유죄도 의미 없다
전교조 죽이기
만들어 낸 폭동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대담
박성철 ↔ 이명선 /재판 거래 피해자들을 만나다
박상규 ↔ 이명선 /왜 그들은 어김없이 사회적 약자일까

에필로그
Author
이명선,박상규,박성철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2011년 10월 채널A에 입사해 방송 기자로 일하다가 언론 문화에 실망을 느껴 3년 만에 퇴사했다. ‘다시는 기자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출판계에 발 디뎠지만, 우연히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합류 제안을 받고 기자직으로 복귀했다. 셜록에서 “고리대금업자 국정원” “‘재판 거래’ 피해자를 만나다” “인천공항 어느 가족” 등의 프로젝트를 기획, 취재했다. KBS1 [더 라이브]와 SBS 러브FM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등에 고정 출연 중이다. 계획 없이 사는 게 천성이지만, 당분간은 펜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밀고 당겨 보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고 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2011년 10월 채널A에 입사해 방송 기자로 일하다가 언론 문화에 실망을 느껴 3년 만에 퇴사했다. ‘다시는 기자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출판계에 발 디뎠지만, 우연히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합류 제안을 받고 기자직으로 복귀했다. 셜록에서 “고리대금업자 국정원” “‘재판 거래’ 피해자를 만나다” “인천공항 어느 가족” 등의 프로젝트를 기획, 취재했다. KBS1 [더 라이브]와 SBS 러브FM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등에 고정 출연 중이다. 계획 없이 사는 게 천성이지만, 당분간은 펜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밀고 당겨 보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