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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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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1/31 |
| Pages/Weight/Size | 153*224*35mm |
| ISBN | 978896437168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시민에서 고객으로, 주권자에서 자원봉사자로, 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 전락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비판서
이 책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상적인 비판서이자,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왜 나빠졌는가를 비춰 주는 거울 같은 책이다. 혹자는 이 책을 “(미국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주어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꾸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크렌슨과 긴스버그는 미국 민주주의가 나빠진 이유로, 정부 혹은 정치엘리트들이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집단적인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대중이 정치에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치 엘리트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혁신, 새로운 정치 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같은 변화는 정치를 집단으로서의 대중이 아니라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의지와 지식과 능력을 가진 개인들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다. 필자들은 이를 ‘개인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2세기에 걸친 미국 민주주의 쇠퇴의 역사와 중요 문제를 한 권으로 잘 정리해 내고 있다. 또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 가운데 하나는 번역자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종 사건, 법률, 단체, 개념 등을 꼼꼼하게 옮긴이주로 달아주었다는 점인데, 미국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비판서
이 책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상적인 비판서이자,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왜 나빠졌는가를 비춰 주는 거울 같은 책이다. 혹자는 이 책을 “(미국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주어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꾸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크렌슨과 긴스버그는 미국 민주주의가 나빠진 이유로, 정부 혹은 정치엘리트들이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집단적인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대중이 정치에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치 엘리트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혁신, 새로운 정치 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같은 변화는 정치를 집단으로서의 대중이 아니라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의지와 지식과 능력을 가진 개인들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다. 필자들은 이를 ‘개인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2세기에 걸친 미국 민주주의 쇠퇴의 역사와 중요 문제를 한 권으로 잘 정리해 내고 있다. 또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 가운데 하나는 번역자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종 사건, 법률, 단체, 개념 등을 꼼꼼하게 옮긴이주로 달아주었다는 점인데, 미국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서문
1_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
현대적 시민 만들기
공공 행정의 새로운 과학
사회자본의 정치
누가 시민을 필요로 하는가?
개인민주주의의 짧은 역사
2_시민의 부상과 몰락
시민 행정가의 부상과 몰락
과세: 자발적 순응에서 자동화로
시민군 시대의 폐막
시민의 쇠퇴와 몰락
3_투표자 없는 선거
동원과 그 대안들
미국 유권자의 성장과 쇠퇴
동원의 해체: 혁신주의의 유산
부분적 재동원: 뉴딜
1960년대: 시민권, 베트남전쟁 그리고 ‘위대한 사회’
선거 동원인가, 새로운 정치인가?
새로운 정치의 성숙
4_오래된 후원 관계와 새로운 후원 관계
제도적 동원
새로운 후원 관계
판사석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
제도 투쟁
폭로, 조사, 기소
2000년 대통령 선거
가상의 시민권: 여론조사
유권자에서 가상의 시민으로
5_흩어져야 산다
정부는 어떻게 이익집단들이 지지자를 동원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는가
공공 정책과 사적 정부
6_대중에서 메일링 리스트로
뉴딜과 이익집단 자유주의
노동의 문제: 운동이냐, 이익이냐?
이익 옹호 단체의 급증
7_개인민주주의의 법리학
법원의 역할 확대
소송과 ‘소수의 음모’
공모적 해결: 소송을 통한 과세
보호 이익의 영역: 멸종 위기종과 위기에 처한 이해관계
소송을 이용한 보복
동원과 대표
소송을 통한 정책 결정: 집단소송
민간 검찰
사법 권력
8_회원 없는 운동
시민권에서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으로
환경보호에서 님비로
시민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9_공공의 것을 민영화하기
민영화
정부 지원 기업: 공적 권력과 사적 목적
공공의 것을 민영화하기
바우처
비영리 부문: 고객과 자원봉사자들
지방분권
10_누가 시민을 필요로 하는가?
개인민주주의의 정치적 경향
해결책이 문제다
한 시대의 끝
페이퍼백 판 서설
옮긴이 후기
후주
찾아보기
1_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
현대적 시민 만들기
공공 행정의 새로운 과학
사회자본의 정치
누가 시민을 필요로 하는가?
개인민주주의의 짧은 역사
2_시민의 부상과 몰락
시민 행정가의 부상과 몰락
과세: 자발적 순응에서 자동화로
시민군 시대의 폐막
시민의 쇠퇴와 몰락
3_투표자 없는 선거
동원과 그 대안들
미국 유권자의 성장과 쇠퇴
동원의 해체: 혁신주의의 유산
부분적 재동원: 뉴딜
1960년대: 시민권, 베트남전쟁 그리고 ‘위대한 사회’
선거 동원인가, 새로운 정치인가?
새로운 정치의 성숙
4_오래된 후원 관계와 새로운 후원 관계
제도적 동원
새로운 후원 관계
판사석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
제도 투쟁
폭로, 조사, 기소
2000년 대통령 선거
가상의 시민권: 여론조사
유권자에서 가상의 시민으로
5_흩어져야 산다
정부는 어떻게 이익집단들이 지지자를 동원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는가
공공 정책과 사적 정부
6_대중에서 메일링 리스트로
뉴딜과 이익집단 자유주의
노동의 문제: 운동이냐, 이익이냐?
이익 옹호 단체의 급증
7_개인민주주의의 법리학
법원의 역할 확대
소송과 ‘소수의 음모’
공모적 해결: 소송을 통한 과세
보호 이익의 영역: 멸종 위기종과 위기에 처한 이해관계
소송을 이용한 보복
동원과 대표
소송을 통한 정책 결정: 집단소송
민간 검찰
사법 권력
8_회원 없는 운동
시민권에서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으로
환경보호에서 님비로
시민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9_공공의 것을 민영화하기
민영화
정부 지원 기업: 공적 권력과 사적 목적
공공의 것을 민영화하기
바우처
비영리 부문: 고객과 자원봉사자들
지방분권
10_누가 시민을 필요로 하는가?
개인민주주의의 정치적 경향
해결책이 문제다
한 시대의 끝
페이퍼백 판 서설
옮긴이 후기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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