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실무와 인격권

일선 교육현장에서 언론법을 가르쳐온 유일상 교수와 언론 현장에 몸담고 있는 기자들이 함께 엮은 저널리즘 법제 실무지침서이다. 학계와 현장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인격권 가운데 프라이버시권(은사권=隱私權),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반론보도와 언론중재제도 전반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정부나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소송이 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언론과 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기 시작한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부터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검사 등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는 물론, 정치인과 현직 대통령까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인격권 침해 소송에 나서면서 공직자가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이 늘어나 언론보도현장에서는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보도 욕구에 냉각 효과를 끼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격권 보호와 언론보도를 통한 알 권리 충족, 갈등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두 권리는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우리들의 기본권이다. 현 시대에 맞는 두 권리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 책의 중심 화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