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예술 저작권의 이해

정영미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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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10/28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6406196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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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연 예술의 저작권 개념과 범주, 관련 용어를 상세히 풀이하고, 국내외 저작권 판례를 소개한다. 특히 제작자와 연출자, 연출자와 극작가, 연출자와 연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 과정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법 해석을 설명해 저작권, 실연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상표권 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예술 저작권과 관련된 판례가 풍부한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정리했다. 작가, 연출가, 제작자, 배우의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한 사례들과 그에 대해 법원이 각각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판단의 이유와 함께 설명했다. 4장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저작권 분쟁 사건의 정황과 법적 해석을 실었다.

Contents

1 연극 저작물
연극저작물의 범주와 개념
미국
우리나라
각국의 연극저작물 개념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용어 사용에 관한 제안

2 뮤지컬과 저작권
뮤지컬과 저작권법
미국 저작권법과 공연 예술의 관계
미국과 우리나라 뮤지컬 제작 특성 비교
극작가와 연출자의 관계
무대연출
미국 뮤지컬 주요 사건
저작권법 논의와 계약의 실제
무대연출저작권 침해와 방안
우리나라의 무대연출 보호 현황
창작 대본과 계약
미국 뮤지컬과 공동저작물의 이해
우리나라의 공연 계약 적용

3 무대연출과 저작권
연출저작권 보호 범위
아이디어: 개념과 창작의 도구
표현: 연극연출의 5대 요소
연극연출의 창작성
창작성의 개념
재현적 연출: 연극연출의 창작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실연’의 경우
희곡의 재현에 무대적 요소의 구성상 창작성을 갖는 경우
희곡의 해석 시점에서 창작성이 발휘되는 경우
희곡에서 최소한의 부분만 취하는 경우
공동창작의 경우
연출자가 극작과 연출을 겸한 창작초연의 경우
연출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연극저작물에 대한 인식 전환
연극저작물 특례조항
연출자를 위한 표준공연계약서
연출대본
연출과 저작권 침해 판단
이중창작
합체의 법칙
오마주
표준적 삽화의 법칙
실질적 유사성 판단: 공연분석

4 공연 예술 저작권의 이해와 판례
분야별 이해
극작가
연출자와 배우
제작자와 기획자
무대미술·의상·조명·음악
기타

국내 판례의 이해
캣츠
신데렐라
정약용 프로젝트
품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사랑은 비를 타고
만인의 총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키스 vs 왕의 남자
기타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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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