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

발간사
서문

1부 규제 체계와 산업 전략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방송 통신 규제 체계/ 주정민
서론
미디어의 스마트화와 산업 재편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과 규제 쟁점
스마트 미디어와 규제 체계 재편 방향
맺음말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전략 분석/ 전범수
미디어 환경 변화와 콘텐츠
멀티 플랫폼 시대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 패턴의 변화
미국 미디어 기업들의 방송 콘텐츠 특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사업 전략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전략적 변화와 특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의 획정/ 김성환
방송 시장 획정 논의의 필요성
방송 시장의 경쟁 부문 및 방송 사업자의 분류
양면 시장 구조에 대한 고려
방송 프로그램 거래 시장의 획정 이슈
광고 기반 방송 서비스 시장의 획정 이슈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2부 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

방송편성 법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고민수
방송 편성 규정과 법적 쟁점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방송 편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정당한가?
이른바 ‘규제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심사
이른바 ‘형성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심사
방송 편성 관련 법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를 위한 조건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균형 있는 다양성 보장에 관한 논리 구성
방송 공익성 이론에 기초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균형 있는 다양성 보장, 타당한가?
문제 해결의 단서로서 방송 프로그램 개념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현행 개별 편성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전향적인 논점 전환과 법적 평가
국내 프로그램 편성 규정
외주 프로그램 편성 규정
방송 편성 규정의 개정 방향

미디어렙 경쟁 도입과 방송 광고 규제 완화/ 유승훈
서론
광고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미디어렙 경쟁 도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검토
방송 광고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
결론

방송의 산업화와 지상파 재송신 정책/ 노기영
방송 시장의 변화와 지상파 재송신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정책
지상파 재송신 거래 제도
우리나라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