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디어 정책

서론

1 미디어 빅뱅과 패러다임 시프트
기존 질서 허무는 디지털 세상
미디어 정책 빅뱅이 시작되다
미디어, 문화와 산업의 이중주
세계는 미디어 정책 개혁 중
기술은 디지털, 법과 제도는 아날로그

2 미디어 정책 어떻게 결정되나?
미디어 컨트롤타워 방송통신위원회
법제화의 길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이지 않는 정책 조율사 청와대
콘텐츠 진흥의 메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법의 다크호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논리와 여론의 산실 싱크댕크 기관과 학회들
목소리 큰 이해관계 집단과 시민단체
이명박 정부 미디어 정책의 핵심 인물들

3 정책보다 정치…
한국의 미더어 정책이 걸어온 길
한국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정권의 폭압적 개입… 언론 통폐합과 지상파 독과점
4년 돌아 제자리, 디지털 전송 방식 논란
'허무 개그' 보여준 탄핵 방송 심의
로드뱁도 없이 정책 미루기
표적 입법 논란 신문법 제정
누더기 된 방송법 개정

4 디지털 시대 미디어 이슈
미디어 다양성
보도의 공정성
종합편성 채널 선정
보편적 서비스와 중계권 논란
경쟁과 공익성
디지털 주파수 재배치
방송의 재송신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디지털 저작권 보호이 철학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신문 산업 지원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
수신료 인상
방송의 소유, 진입 규제 완화
지상파 다채널 방송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지역주의 구현
방송통신 경쟁 상황 평가
망 중립성
통신 재판매

5 미디어 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 방송통신 정책 환경
자의적 외국 사례 인용
세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등장과 육성
공익과 산업의 조화: 프랑스의 미디어 개혁
세계의 미디어 다양성 정책
디지털로 가는선진국 미디어 정책

6 디지털 시대, 미디어 정책의 방향은?
미디어 정책의 '수정 헌법 1조'가 필요하다
그랜드 로드맵을 제시하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결론을 모두가 존중하자
인사가 만사다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선정이 현 정부의 운명을 가른다
학자들의 변신을 위하여
미디어 대타협이 필요하다
공익과 산업의 이분법부터 버리자
글로벌 미디어, 지레 포기하지 말자
민감한 현안은 정부 입법으로 가자
타협이나 절충 대신 깨지지 않을 룰을 만들자
원칙은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
이해집단에 휘둘리지 말자
외국 사레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자
정책의 투명성이 생명이다
정책, 미루는 게 농사는 아니다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정책에서 소외된 수용자 권리를 되찾자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기본이다
'전문 정책가' 그룹을 키우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