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

왜 소유권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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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1/1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64060513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Description
언론시장의 구조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왜 중요한가?
이유는 물론 언론의 소유 집중 문제를 다룰 적합한 방법도 알려준다.


언론시장의 구조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왜 중요한가? 이 책은 언론의 소유 문제가 언론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의 건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강조한다. 헌법학자인 저자가 언론의 규제에 대한 법규와 제도 등의 대안까지 풍부한 헌법 이론과 판례 등을 통해 미디어 소유 규제에 대한 논거를 풀어낸다. 또한 미국의 현실과 그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Contents
역자 서문
서문
서론

01 중대 기로에 있는 민주주의-왜 미디어의 소유권 문제가 중요한가?
1. 소유권 집중에 반대하는 세 가지 주요 이유
2. 추가적인 구조적 고려 사항

02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1)-언론 소유주가 다양하다?
1. 반독점에 대한 컴페인의 분석과 시카고학파의 접근 방법
2. FCC의 다양성 지수

03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2)-시장이나 인터넷이 다양성을 해결해 줄 것이다?
1. 시장의 통제와 공급
2. 인터넷 해결책

04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 보장-소유 규제에 대한 반대 논거인가?
1. 정부 권력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수정헌법 제1조: 세 가지 전제
2. 언론 자유의 최종 수혜자(혹은 토대)
3.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에 대한 훼손
4. 사법적 개입: 심의의 적절한 수준과 형태
5. 소유 집중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것으로서의 수정헌법 제1조

05 해결 방안
1. 잘못된 소유 규제
2. 정책 제안

후기-정책적 기회주의
1. 커뮤니케이션 권력의 민주적인 분배
2. 위험 감소: 선동적 권력의 회피와 감시견 역할의 증진
3. 콘텐츠의 생산과 공급에서 시장 실패의 부작용 줄이기
4. 정책 요약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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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 에드윈 베이커,남궁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