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살리는 경제개발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환경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10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열 번째 책으로 ‘환경’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환경을 살리는 경제개발』은 경제를 발전시키면 환경이 망가질 거라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깨고, 경제개발과 환경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알려준다. 단적으로 이 책에서는 ‘쿠즈네츠 곡선’을 통해 이를 역설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 격차의 관계가 성장 초기엔 비례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비례로 바뀐다’는 쿠즈네츠 곡선을 환경문제에도 적용하여, 경제성장 초기엔 환경오염이 심해지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환경이 오히려 깨끗해진다는 것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논리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 온갖 오염 물질이 쏟아져 나왔지만 현재 환경이 복원되고 깨끗이 도시화가 된 사실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독일 라인 강의 강물이 이집트의 나일 강의 강물보다 깨끗하고, 미국 뉴욕의 공기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공기보다 깨끗한 점이 그렇다. 한국의 경우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울산 태화강이 지금은 일급수의 수질을 되찾고 매년 전국 규모의 수영 대회를 열 만큼 깨끗해진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처럼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우리에게 경제 개발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는 환경을 보호한다고 펼쳤던 정책들이 경제를 퇴행하게 해 가난을 몰고 오기도 했던, 사례를 들어 환경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기도 한다. 살충제 중 하나인 DDT를 금지해 환경오염보다 식량 부족으로 죽어간 검은아프리카의 사례는 그러한 환경보호 주장을 뒤집는 예이다. 이처럼 이 책에는 근거가 부족한 환경보호 정책으로 세계가 어떤 몰락의 길을 걷는지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가 환경보호를 앞세워 어떻게 극단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는지, 온실가스 배출권이 깨끗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등 환경보호를 명분 삼아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또 저자는 “경제성장은 환경친화적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워 경제개발이 살기 좋은 환경,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피력한다. 처치하기 곤란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이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환경을 가꾸는 일 등 경제개발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이 책을 통해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하면서 자원의 고갈과 식량위기의 대안을 마련하고, 환경을 오히려 보존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일어나는 경제개발은 오히려 인간과 환경이 더불어 잘사는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