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한일회담이라는 역설

장박진

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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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35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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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9/23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63571010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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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해방후 한일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식민지 관계의 청산 없이 한일관계가 진행되었는지, 그 원인을 낱낱이 분석하는 연구이다. 재일교포이면서 한일관계를 전공한 저자는 대립과 갈등의 민족사 속에서 식민지 관계 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은 원인을 찾는다. 한국은 외세에 의해 힘을 잃었고, 잃어버린 민족을 다시 찾기 위해서 '민족'을 되찾아야 했다. 하지만 민족 간의 대립 속에서 한국은 '국가 수호'를 위해 반공의 깃발을 내세웠으며, 이는 미국의 극동정책과 맞아 떨어지면서 현실화 되었다. 한국의 ‘국가수호 과제’가 요구했던 반공의 논리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청산과제가 반공이라는 불가피한 현실적 요구로 인해 한일회담에서 도모하게 되었다는 역설, 바로 이것이 한일회담에서 과거청산 과제가 소멸된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시대별, 정권별로 한일관계와 교섭의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있는 이 책은 식민지 청산과 한일관계 문제를 한 눈에 조망하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Contents

1부. 문제제기와 식민지 관계 청산의 조건

1장. 문제 제기
1. 이 책의 문제의식
2. 선행연구의 동향과 과거청산 분석에 대한 내용적 한계
3. 방법론적 특징
4. 연구범위

2장. 과거청산의 조건
1. 과거청산의 정의와 그를 위한 두 가지 조건
2. 과거청산을 위한 가능조건
3. 과거청산을 위한 내용조건

2부. 가능조건의 분석

3장. 대한민국 정부의 과거청산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능력 결여의 논리
1. 해방 후의 한국 정치 갈등의 논리
2. 해방 후 정국의 주요 액터(actor)들의 전략과 그 귀결
3. 구조적 갈등과 한국 정부의 국민적 합의 도출 능력 결여의 필연성

4장. 일본 보수파와의 연계라는 ‘역 선택’의 논리
1. 일본의 과거반성 논리
2. 일본의 과거반성 논리와 한일회담 반대의 논리
3. ‘역 선택’의 불가피성

5장.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 관련 조항의 ‘공백’ 논리
1. 대일평화조약으로의 길
2. 미국의 한국 인식과 대일평화조약으로부터의 배제
3. 대일평화조약 한국 관련 조항 ‘공백’의 필연성

중간 결론. 가능조건 결여의 귀결

3부. 내용조건의 분석

6장. 이승만 집권기의 교섭과정
1. 한일회담 개시 전의 움직임
2. 예비회담
3. 제1차 한일회담
4. 제2차 한일회담
5. 구보타 발언과 제3차 한일회담의 결렬
6. 회담 재개를 위한 중단기 교섭
7. 제4차 한일회담
8. 이승만 집권기의 한일회담 교섭의 의미

7장. 장면 집권기의 교섭과정
1. 제5차 한일회담의 역사적 성격
2. 청구권위원회 토의

8장. 박정희 집권기의 교섭과정
1. 청구권 교섭
2. 기본관계 교섭

결론

Author

장박진